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의 개선 방안 탐색: 선발 결과의 분석

김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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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부태

저널정보: 한국열린교육학회 열린교육연구 열린교육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5 - 1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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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역균형인재선발제도의 선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이 제도가 기본취지에 적극적으로 부합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개선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주요 분석 자료는 합격자 통계이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결과에 대해서는 선발절차와 요건에 의거하여 분석틀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 산출한 기준치와 실제치 간의 격차를 검토하였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에 대해서는 합격자 분포의 지역 및 대학 간 균형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로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서 ① 지방인재의 합격자 비율이 현저하게 낮고, ② 목표인원과 최종 합격자 간의 격차가 컸으며, ③ 적용부문과 추가합격 관련 규정이 지방인재의 합격을 제한하는 주요 제도적 요인이었다. ④ 제도운영의 결과가 호전되는 미소한 경향이 있었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에서는 ① 지역 간 합격자 분포가 비교적 균형적이었고, ② 특정 지역 출신자 선발비율 제한 규정이 지역 간 균형의 핵심요건이었으며, ③ 합격자가 일부 대학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었다. ④ 대학 수가 적은 지역의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그 취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합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비교적 그 기본취지를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대해서는 목표인원에 근접하는 선발, 적용가능 부문의 확대, 추가합격 규정의 조정, 그리고 지역인재추천채용제에 대해서는 선발단위 지역권역의 부분 조정, 출신학교에 대한 선입견을 최소화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whether implementation of the Local Balanced-Personnel Selection System(LBPSS) met its purposes by analyzing its selection results. The key data used was the statistics of successful candidates. On the Regional Talents RecruitingTarget Program(RTRTP), The method of analysis was to examine gaps between the actual figures and the standard ones which were calculated on the basis of selection processes and requirements, and on the Local Talents RecommendationIntern Program(LTRIP), to examine the degree of balance in distribution of passers among regions and universities. Main results are divided between RTRTP and LTRTP. Results for RTRTP are as follows: (1) pass rate of regional talents was substantially low; (2) there was a large gap between the number of target talent and the final passers; (3) regulation which limits the proportion of additional passers was a major institutional cause that prevents from rising of pass rate of regional talents; and (4) there was a weak tendency to be better in results of the program. Reaults for LTRIP are as follows: (1) distribution of passers was relatively balanced among regions; (2) regulation which aims to limit selection to less than ten percent of the prescribed number was a key cause of regional balance; (3) there was a phenomenon that passers were concentrated in one-two universities in some regions; and (4) universities in regions with one-two universities had comparatively more advantage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were devided into the two categories of RTRTP and LTRIP. Improvements for RTRTP are as follows: (1) the target number has to function as a goal itself; (2) the size of unit department that can be applied to the program needs to be reduced; (3) regulation which limits the proportion of additional passers has to be open as much as possibile. Improvements for LTRIP are as follows: (1) it is necessary to readjust regional unit of selection; and (2) prepare measures for minimizing hakbulism(academic cliquism) in the process of selection.

#지역균형인재선발제도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적극적평등실현조치 #대표관료제 #Local BalancedPersonnel Selection System #Regional Talents RecruitingTarget Program #Local Talents RecommendationIntern Program #Affirmative Action #Representative Bureaucracy.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 / 자료실 시험통계자료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2014 / 안전행정부 균형인사지침 안전행정부 예규 제87호(2014.5.21.)

교육인적자원부 / 2004 / 학벌주의 극복 종합 대책

김기승 / 2013 / 청년층 인재유출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 경제연구 31 (2) : 103 ~ 130

김도균 / 2002 /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서 본 남녀평등 ―‘잠정적 우대조치’ 개념의 분석― / 법철학연구 5 (2) : 233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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