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죄의 형사법적 한계와 허용범위

문봉규

외법논집

2011 .01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적 쟁점 검토 -공개수배 및 검찰수사공보의 정당성 요건을 중심으로-

주승희

고려법학

2011 .01

중간수사발표에 대한 피의사실공표죄 적용의 몇 가지 쟁점

이근우

비교형사법연구

2008 .01

형법적 시각에서 본 피의사실공표죄의 제문제

박혜진

비교형사법연구

2011 .01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 피의사실공표죄와 언론보도 준칙의 비교형량

이찬희

관훈저널

2019 .12

경찰수사실무와 피의사실공표죄

정세종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9 .01

피의사실 공표죄, 무엇이 문제인가 :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에서 나타난 검찰과 언론의 관행에 대해

김창룡

한국언론정보학회 토론회

2009 .06

범죄보도와 무죄추정원칙

문재완

언론과법

2020 .08

피의사실공표죄의 합리적 적용방안 연구

김재현 ,  임정호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9 .07

범죄 피의자의 얼굴공개에 대한 법적 평가

이상명

한양법학

2013 .02

제정형법의 성립경위

신동운

형사법연구

2003 .01

피의사실공표죄의 해석상 문제점과 그 실효성 확보 방안

김봉수

형사법연구

2019 .01

刑事被疑者의 人權保障에 관한 小考

권오명

법학연구

2013 .06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강동욱

한양법학

2009 .05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죄의 논쟁점

허경미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3 .01

《刑法草》(人)

문준영

법사학연구

2000 .04

무죄추정 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소고

김정한

형사정책연구

2006 .03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판전 인신구속 - 영장실질심사를 중심으로 -

박봉균 ,  김문귀

법학연구

2019 .06

형사특별법의 입법구조와 이론적 기초

이경열

비교형사법연구

20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