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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지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7 - 23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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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정부 간 항만배후단지 개발·관리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부산항 신항 중심
강윤호 ,  김보영 한국항해항만학회지 2018.01 학술저널

2017

정부 간 항만배후부지 관리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부산항 신항 중심
강윤호 ,  김보영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7.0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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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의 배후단지는 복잡한 관련법 및 관련기관의 다원화로 항만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시행되는 등 항만사업이 원활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련기관 간 협의 없이 공급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항만배후부지의 물류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각종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능은 여러 기관에 분산되거나 중복되어 있어 업무 수행 상의 혼란과 책임 떠넘기기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부산항 신항과 배후단지가 항만으로서의 고유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정부 간 기능배분의 원칙(이론)에 기초하여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관련 기능의 정부 간 배분 상의 문제를 분석하고, 기능배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특히 주거시설의 공급,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능배분이 행정책임 명료화, 효율성, 보충성, 포괄성 등의 기능배분 원칙에 맞지 않아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관련 기관 간 행정협의회의 제도화, 광역행정 방식의 활용(사무위탁, 지방자치단체 간 조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지방자치단체 간 조합, BPA 등) 등과 같은 기능배분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Port #Port Hinterland #Busan New Port #Busan Port Authority #Functional Distribu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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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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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C / 2017 / Land Use Planning Map of Port Hinterland google schola 조찬혁 / 2012 / 항만배후부지개발시 단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법률적·실무적 시사점 - 부산항 신항 배후부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8(4):99~120 dbpia 최항순 / 2010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능의 합리적 배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간 기능배분을 중심으로 / GRI연구논총 12(3):177~204 dbpia 금창호 / 2012 /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위한 기능배분 평가와 과제 / 한국정책연구 12(2):61~77 dbpia Jeong, S. W. / 2000 / Science of Local Autonomy / Bobmunsa :205~20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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