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 경과와 과제

이승욱

doi:10.32716/LLR.2019.0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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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욱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7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 - 38 (38page)

DOI: 10.32716/LLR.2019.0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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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 비준에 수반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위하여 설치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개선관행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구성, 논의 경과, 논의의 한계, 향후 전망을 다루고 있다. 노사정 및 공익위원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는 ILO 제87호 협약 및 제98호 협약 비준을 위하여 필요한 법개정 사항을 식별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수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원회 구성의 의의, 쟁점사항, 공익위원안이 도출된 경위, 의미 및 한계, 공익위원안에 대한 노사의 반응 등 관련 경위를 상세하게 검토함으로써 향후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법 정비를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타협과 합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분명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지나 전문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 파트너인 노사의 전문 역량과 함께 노사단체의 확고한 조직상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his article tries to trace the background and debates of the ‘Committee for the Improvement of Laws, Measures, and Practices for Labor Relations Development’(‘Committee’) established in the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The Committee’s main purpose is to identify the obstacles to the ratification of the Fundamental Conventions regarding the freedom of association in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and to make recommendations for the amendment of labor legislation to the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to the Parliament. Despite persistent efforts towards reach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Committee"s tripartite members, the Committee failed to reach the conclusions and make recommendations unanimously. Instead, the public members of the Committee have made several suggestions for making the draft bills in the field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This article tries to clarify the assignment of the Committee, the main reasons why the Committee reached the impasse for agreement,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public members’ recommendations, and its limits of the discussions in the Committee. In doing so, it is argued that the resulting consequences of the discussions in the Committee have major potential flaw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lack of confidence, political will and commitment between the social partners, unstructured and unaccountable attitudes of the some members in the Committee, and misunderstanding of terms of reference by the parties in the Committee. To avoid similar mistakes, this article suggests the current tripartite dialogue system require urgent reforms in terms of the social dialogue structure, selection of members, firm commitment to the agenda by the social partners as well as government, extending public awareness to the fundamental labor rights and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and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social partners.

#국제노동기구 #제87호 협약 #제98호 협약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개선관행위원회 #공익위원안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fundamental conventions #Committee for the Improvement of Laws #Measures #and Practices for Labor Relations Development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Recommendations of the public members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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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 2018 /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노사관계 법 제도 개선 과제”, “ILO 핵심협약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 토론회 자료집(한국노총, 민주노총, 국제노총, 국회 헌법 33조위원회 주최)

이승욱 / 2019 /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 방안의 모색 / 법학논집 24(1):179~210

이승욱 / 2019 / ILO 기본협약의 의의와 비준 방향 / 노동법학 (71):219~267

민주노동조합총연맹 / 2019 / ILO 핵심협약 관련 경사노위 공익위원 입장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전국경제인연합 / 2019 /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관련 경사노위 종료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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