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인권침해 소송 -Urgenda 고등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기후변화와 국가의 주의의무란 무엇인가?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가져야 할 법적 의무를 의미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적절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책임을 포함한다.

Q: 네덜란드 우르헨다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국가의 책임과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법원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주의의무를 인정하였다. 특히 유럽인권협약을 근거로 기후변화가 인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정부의 장단기 감축 목표 간 정합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박시원

doi:10.18215/elvlp.23..2019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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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시원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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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소송은 이제 세계적 트렌드가 되었다. 30여개가 넘는 국가에서 1,000개가 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특히 2015년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인권의 침해라는 주장을 근거로 시작된 소송이 주목을 받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Urgenda라는 한 시민환경 단체가 네덜란드 정부가 설정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가 국제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는 기후변화라는 인류가 처한 위기를 대처하는 데에 있어 국가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행위임을 판단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다. 2015년 6월 네덜란드 지방법원은 이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며 네덜란드 정부에게 감축목표치를 추가 상향시키도록 명령하였다. 법원은 기후변화가 야기할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의무 존부를 네덜란드 헌법과 유럽인권협약에 근거하여 인정하였다. 2018년 10월 헤이그 고등법원은 다시 원고 승소를 인정하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네덜란드의 기후변화 소송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유럽에서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이 적절하지 않음이 위법함을 밝힌 첫 번째 사례이며, 유럽에서 인권법에 근거하여 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행위(부작위)를 판단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Urgenda 소송은 네덜란드 이외 다양한 국가에서 헌법과 인권법에 근거한 소송이 확산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인권을 주제로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등에서 비슷한 기후소송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청소년 기후소송단을 꾸려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의 시작이 네덜란드 소송의 승소였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본 글은 기후변화와 인권의 관계를 논한 네덜란드 판례의 쟁점을 분석하여 장차 한국에서 진행될 기후소송에 주는 시사점을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피해에 대해 원고가 유럽인권협약을 근거로 직접 인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한 2심 결정의 논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2심 법원은 1심보다도 더욱 기후변화 피해로 인한 인권 침해를 심각하게 논하고 있어 향후 기후변화와 인권을 연결하는 여타 다른 국가의 소송에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글은 기후변화와 인권의 관계를 다룬 또 다른 중요한 소송인 미국의 청소년 소송을 다루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와 한국 소송에서의 가능한 법적 근거와 쟁점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Climate litigation is now a global trend. Over thousands of cases have been brought to courts in over 30 countries. In particular, Urgenda case, started in the Netherlands, attracted much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as the case is the first one which links climate harm to human right issues. The civil organization, Urgenda, sued the government because its mid term greenhouse gas emission target was less than the global standard, which in turn is a violation of state’s duty of care. In 2015, the district court sided with Urgenda granting that given the severity of climate change harm, it is a duty of state to reduce green house gas. The ground of the court opinion was the constitutional right under the Netherlands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 provisions. In October 2918, the appallet court affirmed the lower court decision.
Urgenda case provides many meaningful implications. It was the first case which declared the lack of proper climate policy and preparation could lead to state’s violation of duty of care. Urgenda influenced many new litigations in other countries. Ireland, US, Canada, and Columbia. In Korea a group of young children are in the preparation of the similar climate litigation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Second, Urgenda case emphasized the intranational treaties as a reference to find the government duty of care. Third, the case shows the gravity of climate science help the success of the climate litigation, sadly but ironically.
Therefore, this article tries to analyze the major legal issues of the case and seeks to find some interesting implications to us. In particular, the article tries to analyze the appellate court decision. The main issue of the appellate court is whether lack of climate mitigation goal reaches human right violation. This direct link between climate change harm and human right violation would make even greater influence to other countries. However the limitation of this article is that it did not cover another important US youth climate litigation which would be left for another topic of nex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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