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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저널정보
대한환경공학회 대한환경공학회지 대한환경공학회지 제41권 제10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590 - 596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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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국내 전통적인 환경인프라 시설에 대한 국내건설 및 제조시장이 더 이상의 성장 한계점에 이름에 따라, 그동안 우리 환경기업들이 국내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환경프로젝트 발굴을 통한 새로운 해외환경시장 개척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우리 환경기업은 개발도상국중심의 해외환경프로젝트 발굴 및 제품설비의 판로 개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해외사업 추진경험 부족 및 역량있는 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 이러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사업준비 및 사업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다가도 마지막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가 어려워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재원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재원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는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 등 국제금융기구 및 국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활용한 해외 환경시장 개척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해외환경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프로젝트들의 발주유형이 정부 중심의 발주형사업에서 사업자가 투자･운영하는 투자개발형사업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들 사업 유형을 파악하고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에서 국내 환경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통계청의 환경산업분류 매체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국내환경시장 규모, 과거 성장추세, 매출액 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MDB 등 국제금융과 관련된 자료는 MDB 기관중 국내 환경기업들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월드뱅크(World Bank; WB),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ADB),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등 MDB에서 발간하는 문헌자료 및 미국의 EBI(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EBI) 보고서와 국내에서는 우리정부의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검토와 함께 한국수출입은행 및 코이카에서 지원하는 공적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고서의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마지막으로 그간 해외환경프로젝트발굴을 위해 해외 현지 출장 경험, 프로젝트 개발자 면담 및 현지조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우리 국내기업들의 공적자금 활용 및 MDB를 활용한 해외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결과 및 토의: 우리정부의 환경산업 육성지원 정책으로 안정적인 성장세와 함께 ’17년 상수도 보급율 99.1%, 하수도 보급률 93%를 달성하는 등 대형 환경인프라는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해외진출을 통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환경시장 개척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기업들은 국내환경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운영을 통하여 쌓은 노하우와 기술이 선진국 못지않게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해외환경시장에서는 큰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정부의 개발금융을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부 부족한 재원은 다자개발은행의 기금을 활용하는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단순 도급형 사업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개발형 사업 발굴을 통해 차별화된 신규 사업발굴을 주도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공공인프라건설을 위해 많은 재원확보가 필요하고 자체 정부의 예산반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술과 재원을 가지고 있는 해외투자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투자개발형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법 및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기업들의 해외환경사업에 있어 고부가가치의 환경사업의 발굴 및 참여가 기대된다고 볼 수 있다.
결론: 해외진출경험이 많지 않고 역량이 부족한 우리 환경기업들이 해외환경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정부의 개발금융 및 다자개발은행의 기금 활용하는 혼합금융방식이 바람직하다. 특히, 사업발굴과 제안단계부터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지화하고 글로벌 금융흐름에 적합한 자금조달계획 수립이 유리한 투자개발형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외환경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이 있는 인력 확보와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투자개발형사업을 추진하고 단순한 기업들의 기술과 역량만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발금융 등의 적극지원과 우리기업들의 자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국내기업중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을 정부차원에서 집중 발굴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리 환경기업 육성방안이 필요하다.
#다자개발은행 #개발금융 #투자개발형사업 #환경산업 #MDB #Development Finance #PPP #Environment Industry

목차

1. 서론
2. 연구방법
3. 결과 및 고찰
4.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Ministry of Environment, Report on the Environment Industry Survey, 26(2018). google schola EBI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EBI) Report 3000; The Global Environmental Market. google schola 2017 Global Environmental Market Data Set (Global Environmental Market by Segment, 1996-2020). google schola U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16, UN, New York, pp. 8-13(2016). google schola A. A. Yewande, Toward a Green, Clean and Resilient World for All; A World Bank Group Environment Strategy 2012-2022, 1st ed., World Bank., Washington D.C., USA, pp. 26-27(201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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