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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민주사회의 기본요소이다. 특히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대한 의견이 분열될 때,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회를 통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법원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공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독립성, 재판의 중립성, 그리고 법관의 윤리성 등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거론된다. 사법 공정성 또는 중립성이란 추상적인 개념으로, 명확하게 일단할 수 없다. 또한 법관이 사람인 이상, 사람으로서 가지는 편향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에 이 논문의 위와 같은 한계를 전제로 하여, 재판의 중립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재판의 중립성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 중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또는 미국의 법관 부적격(disqualification)제도에 대하여 비교법적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미국은 영국법 전통을 계수하여 전통적으로 공정한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을 선서한 법관의 중립성을 강하게 신뢰하여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자기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만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하여 법관의 부적격사유를 좁게 인정하여 왔으나, 사법의 중립성에 대한 공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사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오고 있다. 미국의 제도를 참고로 하여 우리의 사정에 맞게끔 제도를 수정, 변경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법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연구는 그 초석으로서 기여하기를 바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재판의 중립성과 법관의 재판
Ⅲ. 미국 연방법관의 재판 부적격 제도
Ⅳ. 비교법적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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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4.자 2018스563 결정
헌법은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다. 또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것을 규정함과 동시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03조, 제106조, 제109조). 이처럼 헌법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모든 법관은 헌법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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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1헌바219 전원재판부
기피재판은 일반적인 재판절차보다 신속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만약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의 소속이 아닌 법원에서 기피재판을 담당하도록 한다면, 소송기록 등의 송부 절차에 시일이 걸려 상대방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저해할 수도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피를 신청하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상대방 당사자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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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마902 결정
심판대상조항은 기피를 통해 특정 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재판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심리정족수 부족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기능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헌법재판은 일반재판과 달리 규범이나 국가작용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재판관은 보다 엄격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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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22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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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7. 1. 24. 선고 2017헌바2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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