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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재성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34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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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2018년)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환경문제에 대응하고자 했으나 그에 따른 세입감소 대처방안 마련에는 미흡
[2] 국내 친환경차 보급상황을 추계하고 단계·시기별 세입감소 추이를 2050년까지 분석
- (친환경차 보급추계) 친환경차는 2050년까지 현재 대비 24.6∼37.4%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세입감소 추이) ① 이중지수평활법 적용 시 2020~2050년까지 친환경차 보유(자동차세·지방교육세 적용)·운행(교통세·교육세·주행세 적용) 단계에서 48조 4천억 원(국세 22조 5천억 원, 지방세 25조 8천억 원)의 세입 감소, ② 정부정책 + ARIMA 모형 적용 시 보유·운행 단계에서 85조 1천억 원(국세 39조 8천억 원, 지방세 45조 3천억 원)의 세입이 감소될 예정
[3] 친환경차에 ‘자동차주행거리세’(Vehicle Miles Traveled Tax) 적용 시 세입감소 추정
- (운행단계) 전기차·수소차에 1㎞당 10원 부과 시 기존 감소액보다 약 45%, 15원 부과 시 60% 후반 수준으로 세입 부족이 완화되고 25원 부과 시 2017년 대비 약 10% 이상 세입 초과
- (보유·운행 단계) 전기차·수소차에 1㎞당 30원 부과 시 기존 감소액보다 약 70% 후반, 35원 부과 시 90% 초반 수준으로 세입 부족이 완화되고 45원 부과 시 2017년 대비 약 15% 이상 세입 초과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국내외 친환경차 보급동향과 재원이슈]
국내 친환경차 보급동향
국외 친환경차 보급동향과 재원이슈
[2. 친환경차 보급에 따른 세입감소 분석]
국내 친환경차 보급추계
자동차 관련 세금 구조
세입감소 추정결과
[3. 재원감소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제언]
‘자동차주행거리세’(Vehicle Miles Traveled Tax) 시행
친환경차 등록세 시행
시범사업 추진
내연기관차 산업 보호정책 마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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