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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5 - 11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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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은 DCFR상 제4권 IV장 E편의 판매점계약편으로 주로 공급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고찰하며,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DCFR상 판매점계약의 적용범위와 법적성질을 살펴본다. 둘째, DCFR상 판매점계약편 총칙상 공급자의 사전정보제공의무, 협력의무 및 비밀유지의무를 살펴본다. 셋째, DCFR상 판매점계약편의 공급자의 일반규정상 의무의 내용인 제품공급의무, 이행기간동안 공급자의 정보제공의무, 공급물량 감소에 대한 통지의무, 광고의무와 평판유지의무에 관하여 나누어 고찰한다. 넷째, 이상 공급자의 의무관련 내용의 고찰을 통해 실무자들이 DCFR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권고사항과 본 논문이 가지는 한계를 적시함과 동시에 향후 연구과제를 논술하고 있다.
#DCFR #International Distribution Contract #Obligations of the Supplier #European Contract Law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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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홍진 / 2010 / EU 경쟁법 적용 예외규칙 개정안 / 외국법제정보 google schola 김은경 / 2009 / 유럽 상행위법 통일화에 관한 분석 대리상, 프랜차이즈와 독점판매대리계약을 중심으로 / EU연구 (25):87~113 dbpia 노종천 / 2018 / EU계약법상 매수인의 의무 - DCFR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21(1):1~35 dbpia 박희호 / 2016 / 유럽공통참조기준초안(DCFR)에서의 협력의무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50:27~57 dbpia 오원석 / 2005 / ICC Model Distributorship Contract(Pub.518)을 중심으로 / 무역상무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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