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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5 - 16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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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후변화는 대규모 재난위험을 가져오고 있다. 과거에는 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던 수준의 강력한 재난이 이제는 지구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재난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은 커져만 가고 있다. 그러나 피해구제문제에 대해 전통적으로 보험시장의 몫으로 생각되어왔지만, 대규모의 재난에 대해 보험시장이 자본불충분으로 인해 제몫을 다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 해결책을 풍부한 자금력을 보유한 자본시장에서 찾는다면 실효성이 있는 것이 대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종래 지급능력의 측면에서 재보험, 공동보험, 준비금 등 지급능력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충분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효과적인 대응책으로서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민간 보험시장과 정부 당국의 협력적 대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재난채권으로 증권화하는 방법을 통해 보험위험을 자본시장으로 전가하는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자본시장의 방대한 지급능력에 의해 재난위험은 여러 투자가 간에 분산시키는 것이다. 우리 자본시장의 메커니즘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큰 흐름을 추적하고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며, 법적 논리를 검토하였다.
#Insurance Securitization #Catastrophe Bond #Capital Market #Alternative Risk Transfer #ART) #Insurance-linked Securities #Special Purpose Vehicle #S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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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익수 / 2018 / 자연재해로 인한 분쟁의 해결에 관한 연구 / 과학기술법연구 24(3):3~55 dbpia 김용현 / 2012 /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리스크 및 금융의 역할 / 환경경영연구 10 google schola 원동욱 / 2015 / 대재해채권(Catastrophe Bond) / 경영법률 26(1):29~69 dbpia 정상근 / 2012 / 기상변동위험의 법적 담보에 관한 연구 — 날씨보험과 기후파생상품을 중심으로 — / 안암법학 (38):387~417 google schola 한철 / 2016 / 재난위험에 대한 보험시장의 대응 / 과학기술법연구 22(1):363~40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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