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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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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63 - 40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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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각종 재난은 우리 삶의 터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만,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대처능력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점차 혁신적인 대응책들이 제안되고 있으며 재난위험의 평가에 관한 새로운 모델도 제안되고 있고, 각국에서는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보험업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 당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재난위험에 대한 보험인수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대응책으로서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민간 보험시장과 정부 당국의 협력적 대처가 필요하다. 재난위험이 제기하는 보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는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풀 조직, 자본시장, 정부를 포함한 복수의 주체를 가진 위험분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재난채권으로 증권화 하는 방법을 통해 재난위험을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은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대규모의 재난에 대해 우리 사회의 보험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과 그 조건을 검토하였다.
#재난위험 #재난보험 #재난채권 #보험시장 #정부개입 #Catastrophic Risk #Catastrophe Insurance #Catastrophe Bond #Insurance Market #Government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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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철 / 2015 / 테러리즘 위험 보험의 법리에 관한 연구 / 법학논총 39(1):241~273 google schola 한철 / 2015 / 기후변화와 투하자본 회수의 법리 / 과학기술법연구 21(3):373~408 dbpia 한철 / 2014 / 기후변화공시와 주주제안 / 과학기술법연구 20(3):175~208 google schola 한철 / 2011 / 기후변화공시와 보험시장의 법리 / 과학기술법연구 17(2):185~224 dbpia Berghman, Thomas / 2013 / A Market Under(Writing) the Weather: A Recommendation to Increase Insurer Capacity / U. Ill. L. Rev 2013:22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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