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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수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8권 제2호(통권 제20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3 - 21 (19page)
DOI
10.35505/sjlb.2018.0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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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계증권(ILS)은 주로 “캣본드(Catastrophe bond)”라는 보험사가 인수한 대재해위험을 채권을 발행하여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리스크 관리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회사는 SPC를 통해 보험리스크를 자본시장(Capital Market)에 분산 또는 전가하는데, 이것은 재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자본시장에서 수행하도록 설계하는 일이다. 보험업계는 당장은 보험연계증권 발행이 어렵지만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우리 금융당국도 대재해채권 도입에 관하여 검토하여 왔으나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면, 보험사들은 주로 재보험가격이 상승되는 시기에 대체위험전가(Alternative Risk Transfer)를 활용한 파생상품으로 다양한 위험을 증권화하여, SPC를 통해 자본시장에 발행하는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ILS라는 도구로 위험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종위험을 자본시장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인 구조화금융이 가능한 시기인 만큼, 보험연계증권 활용은 각종 위험을 대비하는 수단으로써 활용됨은 물론이고 나아가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리스크 분산으로 거시 변수와 절연을 꾀할 수도 있다.
본문에서는 보험연계증권의 발행 절차 및 구조를 설명하였고, 위험의 분산 혹은 전가기능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ILS는 보험회사가 아닌 대기업이나 은행들도 신용위험을 전가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험 가능의 영역의 확장과 신상품 개발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부각하였다. 이것은 보험 위험의 분산 기능을 완전히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ILS를 발행하는 기업에게는 손실 발생 후 자금조달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대재해채권 #보험연계증권 #비대재해 위험 #재보험 #조건부자본 #Cat Bond #ILS #Non-Cat #Non-Catastrophe Risk #Reinsurance #Contingent capital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보험연계증권의 개념과 기능
Ⅲ. 보험연계증권 발행사례와 법적 이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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