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재무위험관리를 위한 금융재보험계약의 연구

옥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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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옥무석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01 - 7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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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기업활동에 따른 재무위험을 분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만큼 산업에서 가치연관사슬(value chain)의 재조정경향과 산업의 국제화경향에 동조화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보험분야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새로운 위험이 발견되면 이를 보험으로 담보하여 사회적으로 위험을 분산하려고 하는 새로운 보험(emerging risk insurance)의 형태로 개발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국제화는 이미 OECD의 여러 관련 규약 및 지침에서 예견되어왔는데, OECD 자본자유화 규약(The OECD Code for Liberalizing Capital Movements)과 세제분야에서 보험을 포함한 금융전반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이전가격지침(OECD, 2010 Report on the Attribution of Profits to Permanent Establishments, 22 July 2010) 에서 이러한 사업환경변화를 예고한바 있다. 더하여 이에 관한 이와 같은 새로운 움직임은 보험산업의 혁신성을 반영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들어 2021년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17) 시행을 앞두고 보험업계 및 학계를 중심으로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급여력(solvency margin)제도에서 재보험 인정한도 폐지, 금융재보험 도입 등 기업재보험의 활성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신종위험보험(new risk cover)를 통한 금융위험관리( finanancial risk management) 는 기존 보험리스크 보험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위험담보보험에 필요한 체계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다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분야의 하나로 금융재보험, 한정위험보험계약에 관한서설적 소개를 하고, 전통적 보험에 대하여 신종 리스크의 상품화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살펴보았다.

Insurance has been responsible for distributing financial risks associated with corporate activities. For that reason, it is natural that the insurance industry is in sync with the trend of readjustment of the value chai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non-financial industries. In recent years, as a new issue to be noted in the insurance field, it is a movement to spread risk internationally by securing an newly emerging risk cover in addition to the existing traditional risk covers. This is called emerging risk insurance,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insurance industry. As with the globalization trend in the financial industry, the OECD's 2010 Report on the Attribution of Profits to Permanent covers many of the OECD's relevant codes and guidelines, such as The OECD Code for Liberalizing Capital Movements and the entire financial services sector, including insurance in the tax sector. Establishments, 22 July 2010, foreshadowed this change in business environment. Moreover, this new move reflects the innovation of the insurance industry. In Korea, recently, in order to secure capital adequacy of insurance companies, mainly in the insurance industry and academia, ahead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IFRS 17) for insurance contracts in 2021. The need to revitalize corporate reinsurance, such as the abolition of the limit for reinsurance and the introduction of financial reinsurance in the solvency margin system, has been steadily raised. In particular, financial risk management through the new risk cover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existing insurance risk insurance. Therefore, systematic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necessary for this new risk-covered insurance is needed, and multi-disciplinary research is needed for this. In this paper, an introduction to financial reinsurance and finite risk reinsurance contracts was introduced as one of these research areas, and the institutional flaws for insuring new risks against traditional insurance were examined.

#신종금융보험 #금융재보험 #자본자유화 규약 #보험산업의 이전가격지침 #한정위험보험 #금융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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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규 / 2005 / 보험법 / 삼지원

장덕조 / 2016 / 보험법 / 법문사

정찬형 / 2010 / 상법강의(하) / 박영사

최기원 / 1998 / 보험법 / 박영사

高東源 / 2006 / 保險會社의 派生金融商品去來規制에 관한 法的硏究 / 상사법연구 25(1):15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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