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자연재해 위험을 위한 재보험과 카타스트로피 본드 모델 분석 및 시사점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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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5 - 21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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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손해보험 회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슬기롭게 감수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이 되었다. 그와 동시에 거대손실 파이낸스를 줄이기 위한 기법은 종래의 재보험뿐만 아니라 카타스트로피 본드(캣 본드) 등 새로운 기법의 등장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보험회사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방법을 채택하기 위한 기준이 반드시 확립되어 있지는 않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은 보험회사가 거대손실 파이낸스를 행할 때 다양한 방법 중에서 최적인 것을 선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의 구축을 시도함과 동시에 이러한 시도 결과에 근거하여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손해보험 회사의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재보험 또는 캣 본드의 어떤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이것들은 보험회사가 원수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대해 단일금융 방식을 취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검토였다. 그러나 캣 본드 등 새로운 파이낸스 기법은 종래의 전통적인 재보험의 보완으로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며, 현재 상황에서도 재보험이 가장 효과적인 리스크 분산 수단임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상황을 기초로 본고는 다음의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작성하였다. 새로운 금융상품을 결합한 재보험이 자연재해로 인한 끔찍한 손실을 면할 수 없는 지역 거주자에 대한 손해전보를 어떻게 확대하고 있는지 검증하고, 재보험과 거대재해 연동형 금융상품을 어떻게 연결시키면, 보험의 비용을 현행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2가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요 이해관계자를 정의하는 동시에 거대재난 위험에 대한 그들의 이해관계를 정의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 현상 예를 들면, 폴란드의 대홍수나 플로리다의 대형 허리케인 등의 발생에 의한 보험금 지급 시스템을 지원하는 캣 본드와 재보험의 상대적 장점과 단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비교를 바탕으로, 위험담보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의 비용을 저감하기 위해서 이들 2가지 수단을 조합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대재난의 위험이전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6가지 항목의 원칙을 제안하고 그것들을 실천에 옮기는 방안을 설명하였다. 1990년대 이후로 다양한 대체 위험이전 방법이 등장했으며, 특히 캣 본드 사용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손해보험의 막대한 재정손실에 대해서는 지금도 재보험이 주류임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손해보험 회사가 거대손실의 파이낸스를 위하여 재보험에 추가하여 캣 본드를 보완적으로 이용할 때에 그 트리거 베이스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파이낸스 방법의 거래비용을 상승시키는 위험요소 중 베이시스 위험을 좌우하는 시장대표도, 그리고 도덕적 해이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점유도의 2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손해보험 회사들의 재보험거래 후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과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본고를 마친다.

Recently, as natural disasters as well as man-made disasters are frequent, it has become an important policy for non-life insurance companies to wisely endure huge losses. At the same time, techniques for reducing huge loss finance are diversifying with the advent of new techniques such as catastrophe bonds as well as conventional reinsurance. Despite the wide range of choices among these insurance companies, the criteria for adopting the optimal method are not necessarily established. Until now, several researchers have attempted to construct a theoretical framework for selecting the optimal one from various methods when insurance companies perform huge loss financing, and at the same time,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attempts, they have used actual data to determine the insurance contract of each non-life insurance company. It was considered whether to apply reinsurance or cat bond to the portfolio. These were reviews on the premise that the insurance company took a single financing method for the original insurance contract portfolio. However, new financing techniques, such as cat bonds, are being implemented as a complement to traditional reinsurance, and reinsurance remains the most effective risk diversification tool in the current situation. Based on this situation, this paper was prepared for the following two purposes. First, it examines how reinsurance, which combines new financial products, is expanding the loss of damages for local residents who cannot escape the terrible losses from natural disasters. The next step is to verify how reinsurance and major disaster-linked financial products can be linked to reduce the cost of insurance to the current level. To address these two issues, we must define the key stakeholders, while also defining their interests in the risk of catastrophe. And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relativ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cat bonds and reinsurances that support insurance payment systems caused by certain phenomena, such as the Great Flood in Poland or the Great Hurricane in Florida. Based on these compariso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combine these two measures to reduce the cost of insurance that extends the risk coverage. In order to achieve these research goals, the six-item principles for designing a risk transfer system for a major disaster were proposed, and a plan to put them into practice was explained. Since the 1990s, a variety of alternative risk transfer methods have emerged, especially the use of cat bonds. However, for the enormous financial losses of non-life insurance, reinsurance remains the mainstream. In view of this situation, this paper also examined how to select the trigger base when non-life insurance companies supplementary use cat bonds in addition to reinsurance to finance huge losses. To this end, analyze the insurance contract portfolio after reinsurance transactions of non-life insurers using two indicators of market representation that influences the basis risk and market share that influences moral hazard among the risk factors that increase the transaction cost of the financial method. I did finally, a question about future research agendas is raised and this paper is completed.

#자연재해 #금융상품 #자본시장 #위험이전 #재보험 #보험금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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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 2011 / 미국 통일상법전 제9편 담보부거래에서 메자닌 대출(mezzanine loan) 채권의 이행불능에 대한 강제집행 전략과 채권자의 구제 / 법학논총 31(3):259~299

박훤일 / 2005 / 보험 리스크의 증권화-CAT 본드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44:203~231

최용갑 / 2006 / 확률론의 기초 / 경문사 :228~231

최준선 / 2009 / 보험법해상법 / 삼영사 :5

American Academy of Actuaries / 1999 /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Index-based Insurance Derivatives in Hedging Property/Casualty Insurance Transactions / American Academy of Actuaries, Index Securitization Task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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