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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리스크 관리연구 리스크 관리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7 - 9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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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발생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환경오염사고는대규모 재난에 버금가는 거대한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피해의 범위가넓고 최종손해액이 결정되기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정부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면서 책임이행을 위한 환경오염 사고 가해자의 재무적 책임이행 수단을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환경책임보험을 강제하고 있으며 국가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명시하였다. 본 논문은 낮은 빈도와 높은 심도 특성의 극단치분포 이론과 제한된 환경오염사고 경험자료를 보완하기 위한 부트스트랩핑 기법을 이용하여 환경책임보험에 적용 가능한 국가재보험 요율의 적정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과거 10년간의 환경오염사고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국가재보험요율을 산출하였다.
#환경책임보험 #Stop-Loss 재보험 #극단치이론 #부트스트랩핑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Stop-Loss Reinsurance #Extreme Value Theory #Bootstrapp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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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 2016 /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 운영방안 연구 google schola 이기형 / 2008 /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google schola 한상운 / 2011 / 환경책임과 환경피해보험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Ⅱ google schola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15 / 재보험 출재 검토를 위한 해외재보험사 및 중개사 역량 비교분석 결과보고서 google schola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14 / 환경책임보험 해외 선진사례 조사 결과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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