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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9 - 22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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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마약피해지수(Drug Harm Index)를 개발하는 연구로서, 우선 마약피해지수 개념적 정의와 주요 외국의 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마약피해지수(Drug Harm Index)’의 산정방법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한국마약피해지수(KDHI)를 개발하였다. Drug Harm Index는 통하여 단순한 양적 증감이 아닌 마약 문제의 질적 심각성의 증감을보다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며, 실제 국민의 삶의 어떠한 부분에 얼마만큼의 고통이 가해지고 있는지, 이로 인한 국가･사회에의 손실은 어떠한지, 각각의 가중치를 고려한 그 증감은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 2016년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사회적 손실비용과 관련하여 1인당 비용은1,023,712,323원이며, 전체비용은 168,253,332,167원으로 분석되었다. 암수율(28.57배)을 고려한 전체비용은 4,873,091,925,992원(약 4조8천7백억원)으로 추산되었다. 이상과 같이 도출된 값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한국마약피해지수(KDHI) 기준값은 1,210,898,401,586원으로산정되었으며 이를 2016년 기준 100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한국마약피해지수(KDHI)를 통하여 마약류 사용 및 연계된 유해성들의 영향에 대한총괄적인 측정을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며 마약류 정책 수립 및 분석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
#Drugs #drug offenders #drug addicts #drug crimes #social costs #drug damage index #drug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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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18 / 2017 경찰백서 google schola 권오성 / 2005 / 마약범죄 통제를 위한 예산정책연구 dbpia 김한중 / 2000 /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및 흡연율감소전략개발(건강증진 보고서) google schola 대검찰청 / 2017 / 2016 마약류 범죄백서 google schola 대검찰청 / 2018 / 2017 마약류 범죄백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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