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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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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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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회문제로서의 ‘환경’을 다루는데 있어서 전통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을 통한 노력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유가치의 창출(CSV) 및 사회적가치(social value), 나아가 사회 혁신 등으로 분화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사회적가치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나 사회적 기업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개념으로 자본주의가 ‘시장’에서 ‘화폐가치로 환산될 수만 있다면’ 도덕적 한계를 초월한 환경오염이나 환경 파괴마저 거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동시키면서 사회 문제를 극복해 가도록 시장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자연환경과 사회환경 속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정립하도록 하기 위해 형성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가치의 패러다임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고 설명한다. 첫째, 기업의 잉여 중 일부를 기부하거나 환원하는 사회적 책임(CSR)의 접근과 달리, 사회적가치는 환경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서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도록 유도한다. 둘째, 환경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의 자연적인 발생적인 문제 해결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반면,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사회적가치 창출을 환경문제 해결의 새로운 장(場)으로 활용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셋째, 환경정책의 수립이나 생명의 종 다양성, 기후변화, 자원의 고갈 등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진단과 해결 방안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보다 강력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서로 다른 다양한 사회적가치 요소를 측정하고 계량화하는 합리적인 평가기준과 방법의 개발을 요구한다. 특히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과 관련하여서는 각종의 환경 규제 이행(또는 불이행), 위반(또는 제재)의 효과를 사회적가치 평가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산입할 것인지 여부도 실증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social value #sustainability of the Environ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social enterprise #Basic Act on Social Value Realization of Public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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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 2018 / 기업의 미래를 여는 사회가치경영 / 클라우드나인 google schola 박명규 / 2018 / 사회적가치와 사회혁신 / 한울아카데미 google schola 배성기 / 2018 /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사회적가치 구현 사례 / 큰날개 google schola 배성기 / 2016 /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가치 구현을 위한 공공조달 프레임워크 / 큰날개 google schola 서재혁 / 2015 / 사회적책임 사회적 기업 / ㈜동아시아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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