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법적 관점에서 본-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를 위한 법의 후견적 역할과 시사점

안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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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정민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4輯第1號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493 - 51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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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대감이 어느 때 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법학계에서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는 최근에 와서 시작되고 있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이를 지탱해줄 사회 발전과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적 영역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가나 법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법적 영역으로의 확산은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고, 사회적 책임은 부차적인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기업은 이윤추구’라는 전통적 기업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으로 규정하여 이윤추구라는 틀을 극복하고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촉진하는 법의 후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는 법적 영역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구체화된 미국에서의 논의를 연혁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은 중국이나 유럽연합과는 달리 비록 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미국 내 사회적 책임의 형성과정은 모든 국가에서 논의하고 있는 CSR의 시초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국과 유럽연합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안 마련에 대한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There is a general consensus tha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should be business-driven and strictly voluntary and the role of law is to set minimum standards of what must be done. But multitude of laws and regulations to impl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many countries have challenged these concept forcing companies to change there CSR practices. The European Parliament passed a law which requires all publicly traded companies with more than 500 employees to provide information concerning their human rights impacts, environmental performance, anti-corruption measures, and diversity programs every year. The government of India implemented new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guidelines requiring companies to spend 2% of their net profit on social development. The worldwid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itiatives have also emerged in China bringing new laws and regulations, government guidelines on CSR. Enhanc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become a major objective of authorities around the world, yet it is still a relatively new topic in Korea. Most of CSR discussion in Korea has been accelerated only by the media while the government remains largely content to observe. Until now, there has been significant opposition to the idea of strengthening government role or legislation on CSR.This paper is to suggest that one important role of the law is to illuminate the common value of society worth for all and by implementing government-led CSR policy we can foster nationwide adoption of CSR practices. To support this argument, the paper analyzes how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been evolved in the United States and how it became a priority issue on EU and the Chinese government's agenda. It highlights how governments’ role have affected the framework of CSR policies in those countries and what legal measures have been placed. The paper also suggests that introducing laws on CSR could steer Korea to the path to an effective development of CSR initiative.

#법의 기능지속가능 발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역할 #role of government #sustainability #사회적 책임 #role of law #stakeholders #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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