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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8
- 수록면
- 153 - 17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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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경제의 관심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의 입법동향을 살펴본 후 경기도의회에서 제정되어 시행중인 사회적책임과 관련한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앞으로의 입법론적 제언을 함에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사회적책임에 관한 국내외 입법동향을 살펴본 후, 경기도 내 사회적책임 관련 조례들을 각각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쟁점과 법적의의를 분석하는 질적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해외의 경우 선진적인 사회적책임에 관한 법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법 제정이 전무하였다. 그러나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사회적책임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대기업과 비교하여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수행하기 열악한 조건의 중소기업에게 지원을 하려고 한다. 다만, 추후 국회에서 기업의 사회적책임 법령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기업의 사회적책임 증대를 위한 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의의 및 국내외 입법동향
Ⅲ. 경기도 사회적책임 관련 조례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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