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경제질서에 의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김종세

doi:10.57057/LawReview.2023.03.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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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세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3卷第1號(通卷第89號)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5 - 50 (26page)

DOI: 10.57057/LawReview.2023.03.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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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핵심적 목표는 국가의 헌법적 시장경제질서에서의 개인과 사회관계 속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미래 인류의 생존에 관한 쟁점이며, 현시점과 미래의 시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판매와 이익극대화를 초월하여 사회적 책임이라는 당위를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기업의 책임과 역할이 일정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의하여 결국 판매로 발생하는 기업의 이윤창출이라는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은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사회의 일원으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고,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드러난 무수한 파괴와 무질서도 한편으로는 기업의 경제 활동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시장경제질서에서 기업에게 세계적 시민 또는 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의식 전환의 작업이다.
기업의 경제적 책임은 기업활동의 이윤창출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그 역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국가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국민경제 선순환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결국 기업의 경제적 책임이 직접적으로 기업의 역할임을 인식해야 하므로 법적 및 윤리적 책임은 기업의 의무인 것이다. 기업에게 주어진 사회적 및 국가적 환경 속에서 책임감 또는 책임의식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및 정치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대부분 헌법상 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자발성이 필요하며, 이것이 보이지 않은 손이라 할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동시에 기회의 영역이기도 하다.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이 결국 경제적, 법적 및 윤리적 책임을 갖고 기업의 책임 영역을 인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책임감 있는 기업의 활동이 사회적 이미지 개선과 경제적 문제 해결에 신뢰성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기업과 경영자는 기업의 역량과 가치를 활용함으로써 차별화 및 경쟁력을 높여 전략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능하게 한다.
자유시장경제질서에서 국가는 개인의 자주적 경제계획과 판단에 의한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할 책무를 가진다. 개인으로서의 기업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자주적 계획과 판단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업은 한 개인의 순수한 사적 소유의 대상으로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이 참여하고 공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결국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화는 국가의 헌법적 시장경제질서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The core goal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corporate sustainability in individual and social relations in the constitutional market economic order of the state. Corporate sustainability is an issue of future human survival, and corporate sustainability at this point and in the future is given to companies so that they can carry out their social responsibility harmoniously beyond sales and profit maximization. There is some social consensus on the fundamental shift in the perception that corporate responsibilities and roles are the creation of corporate profits that eventually arise from sales by the production of certain goods and services. Likewise, companies should have a great sense of responsibility as a member of society, and on the one hand,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myriad destruction and disorder revealed in the history of our human race are partially related to corporate economic activities. Therefore, it is an important work of changing consciousness that companies have a responsibility and an important role as global citizens or companies in the market economic order.
Corporate economic responsibility should start with the recognition that it is responsibility and role in our society with the means of generating profits from corporate activities. In addition, the ultimate goal of the role is to create a virtuous cycle of the national economy in term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of our society, and in the end, legal and ethical responsibility is a corporate duty. Efforts are required to solve problems and improve the social and political environment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or responsibility in the social and national environment given to companies. In particula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mostly based on the constitutional market economic order, so corporate spontaneity is required, which is both a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an area of opportunity. Companies that contribute to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should eventually take economic, legal, and ethical responsibility as an opportunity to recognize the area of corporate responsibility. Moreover, responsible corporate activities should build credibility in improving social image and solving economic problems. Companies and managers can strategically grow by increasing differentiation and competitiveness by utilizing the company"s capabilities and values, thereby increasing the company"s value and social value together to ultimately enable corporate sustainability.
\In the free market economic order, the state is responsible for establishing a free competitive order based on individual independent economic plans and judgments. As an individual, a company as a subject of economic activities must perform its soci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independent plans and judgments. Companies should not stay only as objects of one individual"s pure private ownership, but should move toward participation and sharing by the entire public. In the end, corporate socialization through corporate 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should be resolved in the constitutional market economy order of the state.

#경제질서 #사회적 책임 #가치규범 #기업 #경제활동 #Economic order #social responsibility #value norms #businesses #economic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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