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원칙

노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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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동영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71 - 49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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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문제는 국가 주권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이다. 난민을 수용하느냐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박해 등의 사유로 타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국내적으로 수용하는 국가의 재량의 문제로써 국제사회의 최소한의 보편적 규율을 동시에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등 국제사회 곳곳에서 난민문제가 국가 주권의 문제로 기울어져 취급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국민의 정서가 난민의 수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동력일 수 있다. 난민법을 관장하는 법무부 정부개정안 및 국회의원 개정안들을 포함한 난민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 개정안에서 난민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향에도 불구하고 난민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예외사유의 확대, 난민불인정 사유의 확대,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한 구제 불가, 불복 제소기간 축소 등 난민신청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적법절차가 위협받는 근거가 삽입되고, 결국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강제송환금지원칙이 국가 주권의 재량에 의해 제한되는 방향으로 난민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이 공통적인 측면이다. 계속 확대되는 난민 신청에 대하여 난민 심사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는 있으나 국제관습법을 넘어 강행규범으로까지 논의되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무력화시키는 국내적 조치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따라 난민심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강제출국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는 아니된다. 우리 스스로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적 조치들은 중국 등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류국의 조치를 통해 부메랑으로 돌아갈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난민법 개정안 추진에 있어 신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The refugee problem is both an issue of national sovereignty and an international one. The issue of accepting refugees is, in principle, a matter of discretion of the nation that accepts a foreigner who wishes to settle in another country by political persecution. Therefore, it takes into account the minimum universal rules of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same time. However, we can see that refugee problems is be treated as a problem of national sovereignty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other international societies such as China and Europe. Very sensitive emotion of the public against the acceptance of refugees may be an important driving force. Amendments of refugee law are being promoted including government amendments by Ministry of Justice, which governs refugee law, and amendments by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Despite the direction for strengthening of the refugee committee in the amendments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e basis that threatens due process for protecting refugee’s rights is added(including expansion of exceptions in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of refugee law, expansion of reasons for refugee disapproval, unavailable protection against not-sending decision of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shortening the appeal period). As a result, it is a common aspect that the amendment of the refugee law is promoted in a way that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established by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s limited by the sovereignty of the nation.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ame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for the ever-expanding application of refugees. But domestic measures to neuter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hich is discussed to peremptory norms beyo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re not desirable. There should not be many cases where refugees are forced to leave without obtaining the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at the discre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We need to be cautious when promoting for amendments of refugee law because domestic measures that do not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may be returned through measures taken by the host country for North Korean refugees who are living aborad such as China.

#Refugee #Refugee Law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Reciprocity #North Korean Refugees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강명원 / 2019 / 프랑스의 난민 심사절차에 관한 고찰 -신속절차제도(procédure accélérée)를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29):143~176

노동영 / 2018 / 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 법과정책연구 18(3):217~233

사법정책연구원 / 2017 /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방안

안성경 / 2017 / 독일의 난민법 개혁의 현황과 시사점 / 유럽헌법연구 (23):389~425

오승진 / 2018 / 한국의 난민 수용 관행과 방향에 관한 연구 / 경희법학 53(3):38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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