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이민구금) 제도 개선방안

최계영

행정법연구

2023 .08

2016년 헌법 중요 판례

윤영미

인권과 정의

2017 .01

정치‧선거분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초기 결정 분석 및 평가 —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제34조의 위헌심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윤수정

헌법학연구

2018 .01

행정상의 인신 구금과 영장주의 - 헌재 2016. 3. 31. 2013헌바190 결정 -

김하열

법조

2016 .01

헌재의 양심적 병역거부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연주

헌법재판연구

2018 .01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장영수

헌법학연구

2015 .01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과 발전방안 모색

곽원석

저스티스

2025 .02

유럽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의 비교법적 연구

김나루

유럽헌법연구

2019 .0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헌법재판소의 월권(越權)

이인호

헌법학연구

2019 .0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권법적 의의와 실효적 정책 방향성 소고

김용훈

법학논총

2019 .05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고찰 -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

윤진숙

서강법률논총

2019 .08

양심적 병역거부, 그 처벌의 위헌성

한인섭

법과정책

2015 .0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 ‘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등’을 중심으로 —

이상명

법학논총

2019 .01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사법적 고찰

임종희

법이론실무연구

2018 .11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의 적용 - 헌재 2018. 8. 30. 2014헌바148 등(병합)에 대한 평석 -

박보영

저스티스

2019 .08

교정시설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대체복무 시 고려사항

이동임 ,  천정환

교정연구

2019 .01

국제인권규범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홍관표

공법연구

2021 .02

하급법원과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관계에서 본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김예영

사법

2016 .01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여경수

일감법학

2018 .01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 당한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 허용 여부

하태한

사법

201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