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6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 - 22 (1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6년 헌법판례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소개한다. 선정된 사건들에서는 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금지,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적용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제도, 수형자의 과밀수용의 위헌성, 행정상 인신구금인 징계영창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여부, 성매매에 대한 형사처벌,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차별, 선행 합헌결정이 있는 경우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소급효 제한의 위헌성 등이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선거 기탁금 #당원협의회 사무소 #정신보건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과밀수용 #영장주의 #성매매 형사처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헌결정의 소급효 #Deposit Money for Candidate Registration #offices of party members councils #Mental Health Act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prison overcrowding #warrant clause #punishment of prostitutio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retrospective effect of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 / JTBC 원문 ?‘김영란법’ 시행 100일…더치페이·저가 선물 ‘연착륙’? google schola / / 메디월드 기사 google schola / 2000 / 헌법재판소 2000. 6. 1. 98헌마216 google schola / 2001 / 헌법재판소 2001. 11. 29. 99헌마494 google schola / 2001 / 헌법재판소 2001. 6. 28. 99헌마516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