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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나현민 (경기대학교) 장보웅 (수원시청) 하태수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공공정책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17 - 34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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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을 제정 및 시행하는 등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왔다. 특히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일선교육현장에서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을 선정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과 효과(식사, 선물, 경조사비) 간 관계에서 이들이 처한 조직의 환경(조직외부, 내부, 조직문화) 등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탁금지법 효과에 점검빈도의 교호작용항은 (-)의 영향을, 발전문화의 교호작용항은 (+), 리더의 엄격성 교호작용항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법률에 대한 인식을 유지 또는 제고 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면서 합리적인 점검 방식과 변화지향적인 문화조성, 그리고 해당 법률에 대한 리더의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본 연구는 청탁금지법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환경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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