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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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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5 - 5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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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탁금지법 상 금품 수수 등의 처벌 기준 금액과 신고 방법 등에 있어서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설문조사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253명이 최종적으로 본 조사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응답자들은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에 있어서는 현재「청탁금지법」 규정한 처벌 기준 금액에 동의하였으나,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에 대해서는 더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처벌 기준금액에 있어서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방법에 있어서는 기명보다 무기명을 더 선호하였으며, 신고 방식에 있어서 메일, SNS, 메신저 등 전자매체를 가장 선호하였으나 연령대 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 금액 및 신고 방식이 국민들이 인식하는 처벌 기준 금액 및 선호하는 신고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청탁금지법」의 개선 및 적용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반부패 #부패에 대한 인식 #Anti-corruption Act #Kim Young Ran Act #Public Perceptions on Corruption #Integrity #Ethics #Punishment Criteri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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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석 / 2016 / 국민들의 정부부문 부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한국경제포럼 9 (3) : 41 ~ 63 google schola 고길곤 / 2012 / 관행수용도와 부패: 시민의 관행수용도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 한국행정학보 46 (3) : 213 ~ 239 google schola 국민권익위원회 / 2015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google schola 김영종 / 2003 / 지방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방부패문화의 개혁을 중심으로 / 한국부패학회보 8 (2) : 1 ~ 16 google schola 김인종 / 2010 / 부패방지 정책 집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조직학회보 7 (2) : 183 ~ 20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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