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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보해니안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3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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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8일 정부가 제정한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관한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동뇌물수수금지법은 공무원의 부패방지 목적을 넘어, 교사, 언론인, 공무원의 아내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위의자를 대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사회정의를 위하여 기념비적인 비약을 이룰 수도 있는 이 문제에 관하여 실증적 분석이나, 그 법의 사회적 효과를 확실하게 분석하기에는 너무 친근한 처지에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반부패운동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관련된 경제적 비경제적 요소들을 간략히 검토하려 한다. 다만 이미 한국의 성숙된 민주화로 인하여 이미 낮은 부패지수를 보이고 있는 고위공직자 그룹의 부패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을 넘어, 그 법이 낮은 계급의 공무원 시민사회 노동자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범위의자들의 부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하고 법치주의를 진작하는데 효과적인 법인가의 판단은 시기상조라고 보인다. 본 논문을 통하여 필자는 동법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하여는 동법을 통하여 한국인들의 끈끈한 문화적 연대감을 느낄 수 있게 하여야 하고, “나는 상관없다”는 안이한 방관자정신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한국 사회에 고유한 이타주의, 전통유교정신에 깃들여 있는 우애사상 등을 유지․강화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보편화 하도록 조장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본 논문은 실증적 자료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김영란법을 평가할 수 있는 법경제학적 요소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의 기능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이 “뇌물은 효과가 있다”는 사고방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에 관하여 약간의 제안을 덧붙였다.
#한국의 부패 #뇌물수수 #김영란법 #금품수수금지 #공직자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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