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우 (광주여자대학교) 박성훈 (치안정책제도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1卷 第4號(通卷 第84號)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07 - 320 (1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사회에서 꾸준히 발생하는 부정부패행위에 대하여 규제하는 법률인 「형법」, 「공직자윤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존재하지만, 날이 갈수록 발전해가는 부패행위들의 사각지대를 현행 법률만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각지대와 현행 법률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이다. 제정 당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정도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많은 논점들이 나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법률제정 당시 해당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에 대한 문제, 처벌 시 과잉금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직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연좌제금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며 이에 평등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범위를 조정하고 형벌의 비례를 위한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부패행위 #부정청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렴문화 #부패방지 #Corruption #illegal solicitation #Act prohibition of Illegal Solicitation and giving and receiving money or other benefits #Culture of Integrity #Anti-corrup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청탁금지법」법안의 제정과정
Ⅲ.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Ⅳ. 「청탁금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박균성 / 2019 / 행정법 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홍정선 / 2012 / 행정법입문 / 박영사 google schola 홍정선 / 2019 / 기본행정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래영 / 2015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현황과 과제 / 한양법학 26(3):255~281 dbpia 박진우 / 2015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고찰 / 세계헌법연구 21(1):133~163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구조와 쟁점
정호경 행정법연구 2016 .12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소위‘김영란법’)의 핵심 문제점과 개정 방안
마정근 한양법학 2016 .11
언론학적 관점에서 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 취재의 자유와 언론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이승선 언론과법 2015 .12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증적 분석
김철식 공공사회연구 2012 .02
5.18특별법 제8조와 표현의 자유의 제한
임지봉 법학논총 2022 .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0066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