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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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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1 - 17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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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292명이고 자동차 1대당 1.7명의 사망자라는 교통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 원인은 단순히 면적 대비 자동차 수가 많아서 일수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안전 운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 불이행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로교통법에는 안전 운전을 위한 다양한 의무 부과가 있는데, 그중 운전자와 다른 운전자 그리고 시민들과의 약속과 배려라 할 수 있는 방향지시등이다. 지난 수년간 안전운전하면 떠올리는 것 중 하나는 안전벨트이었는데 안전벨트는 사고 발생의 경우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기계적 장치로서 경찰의 적극적 단속을 통해 안전벨트 착용률은 매우 상승하였다. 그러나 방향지시등은 운전자의 방향을 미리 알려주어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도 보장되어야 하는 운전자의 약속이자 교통안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에 차이가 있지만,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다양한 이유에서 가장 큰 안전운전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방향지시등에 대한 실태와 대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방향지시등의 개요에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규의 내용과 방향지시등의 개발 역사와 기능, 관련 이론으로 억제이론과 학습이론을 제시하였다. 방향지시등 점등을 위해 경찰의 단속과 현실적인 과태료 상승을 제시하였다. 경찰의 단속의 경우 유사한 교통문화로 제시될 수 있는 안전벨트를 예로 들었다. 방향지시등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일반 시민에게 자동차 운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어 안전교통문화를 지향하는데 가장 기본적 요소라 할 수 있다. 향 후 방향지시등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도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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