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규제형성 공론과정에서 프레이밍과 정책 내러티브의 시민감성 분석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시민참여 숙의과정 중심으로-

주지예; 박형준; 김용희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지예 (서울대학교) 박형준 (성균관대) 김용희 (아이엠씨)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1 - 62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2

참여적 거버넌스 효과성 연구: 공론화의 정책환류효과를 중심으로

주지예 , 박형준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22.12 학술저널

2020

원자력발전 정책결정과정의 정책 내러티브 연구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옹호연합체를 중심으로

주지예 , 박형준 한국정책학회보 2020.01 학술저널

2019

원자력 규제형성 공론과정에서 프레이밍과 정책 내러티브의 시민감성 분석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시민참여 숙의과정 중심으로-

주지예 , 박형준 , 김용희 규제연구 2019.12 학술저널

숙의적 시민참여형 정책설계 과정의 정책서술과 정책환류 분석 :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를 중심으로

주지예 행정 2019.01 학위논문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의 규제 환경은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가되고 사회적으로 가치가 다원화됨에 따라 최적의 해결책으로의 합의가 어려운 사회적 난제가 늘어나고, 이에 상호이해를 통한 합의와 조정을 위한 숙의적 규제설계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Howlett 2011). 숙의적 시민참여형 규제 설계가 성공하기 위한 핵심은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소통적 상호작용을 통한 문제의 담론인식과 규제 대안의 합의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 시민들이 숙의의 상호작용에서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담론을 형성하느냐가 규제 설계과정의 메카니즘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게 되었다. 이와 연관해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규제와 관련 원자력가 환경의 옹호연합들이 어떠한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어떠한 프레임 전략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관련 규제의 핵심 담론을 형성하는지를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시 시민참여단의 25개 분임토의 녹취록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빅데이터 분석방법중에 하나인 시멘틱 텍스트 네트워크방법과 감성분석을 통해서 위험(Risk)요인이 강한 원자력 에너지 관련 시민들의 핵심담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위험과 안전규제와 연관되는 원자력관련 안전의 프레임과 경제성, 환경의 프레임과 담론분석을 통해 참여시민들은 미시적 보다는 거시전인 서술 전략의 프레임이 3분야 모두 효과적이고 특히 하나의 규제 프레임 보다는 경제성과 안전을 모두 고려하는 담론을 형성한 것을 발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mechanism for regulatory policy design by focusing on framing in the case of nuclear power regulatory policy.
It is a critical success factor for deliberative policy design to substantialize active and deepen interaction among policy actors including citizens. The citizen participating group is the most important actor because their opinion have more effect on final policy decision. Indeed, they form a diversity of discourse to make their preference definitely but they are influenced by policy advocacy coalitions while interacting in the deliberative process. Then, analyzing interaction between policy actors is significant to understanding policy process and policy change. Specifically, analysis of how to from discourse on the basis of text data is more empirical study to figure out mechanism to policy process as recent policy studies underline narrative strategies like framing.
In the case of deliberative polling for Shin-gori No.5&6, the citizen participating group formed discourse with micro-topic under the macro-topic framing like safety, environmental, economic during buzz session to make their final preference. So, this paper used recorded data of each buzz session to find out core discourse for mechanism in the nuclear power regulatory policy decision and verified related hypothesis from narrative policy framework. Total the number of 192 recorded-tapes were used for analysis and applied sementic network analysis with sentiment analysis and results are followings.
Korean citizens have more consider macro-topic frame like safety and economic in national dimension than micro-topic frame like story of daily life and economic factors in household. Especially, both of national safety and economic dimension like national interests were considered mainly when discourse formation in the case of regulatory policy embedded risk factors.

#시민참여 규제형성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숙의적 정책설계 #정책내러티브 #담론분석 #감성분석 #빅데이터 분석 #시멘틱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프레이밍 역동성 #위험과 안전규제 형성 #participatory regulatory formation #deliberative polling for Shin-gori No,5& #6 #deliberative policy design #discourse analysis #sentiment analysis #bigdata analysis #sementic text network analysis #risk and safety regulatory formation #framing dynamics #Policy Narrative Framework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김용희 / 2018 / 정책참여와 소통의 기제로서 정부의 소셜미디어 활용 방식의 탐색적 고찰: 기재부 소셜미디어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 27(1):1~37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 2017 / 숙의와 경청, 그 여정의 기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백서 부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검증위원회 / 2017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검증위원회 검증보고서

이숙종 / 2018 / 숙의적 갈등해결 방안으로 공론조사 제도설계 방안 연구

이태헌 / 2018 / 지역재생정책에 대한 부산진구 정당정책토론회 공적담화분석: 부산진구 부전천 복원사업을 중심으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8(2):93~11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주지예

소속기관 단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2 이용수 1,885

박형준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TOP 5%

논문수 27 이용수 8,032

김용희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박사과정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4 이용수 82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원자력 지식수준과 수용성에 관한 연구 : 차세대 원전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고대유 , 김영곤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6 .03

독일과 한국의 원자력정책 비교연구 : 하버마스의 위기경향성 개념에 의거하여

김수진 환경정책 2016 .12

후쿠시마 사고 전후, 대학생들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위험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김경신 , 조희선 환경정책 2015 .09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정책 개선방향 : 재생가능에너지관련 법ㆍ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윤순진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3 .05

[특별기고] 규제개혁 30년: 평가와 과제

김종석 규제연구 2020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035-00027828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