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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김용운 (건국대학교) 강인호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07 - 13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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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요 세외수입 확충원인 사용료의 세부항목별 원가분석을 실시해 현행요율의 적정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세종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용료 원가분석의 틀과 방법을 도출코자 하였다. 세종시의 11개 사용료 항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장례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원가보상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이처럼 낮은 사용료 항목에 대해 무조건적인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할 때 요금 현실화율이 매우 낮은 사용료 항목부터라도 점진적인 요율 개선을 추진해볼 필요성이 크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밖에, 자치단체별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지만 원가를 충당하는 가격설정의 기본원칙 유지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원가분석 실시 및 요율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현실적･제도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세외수입 #사용료 #원가분석 #요율적정성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세외수입 현황 및 문제점
Ⅳ. 세외수입 요율 적정성 검토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강종규 / 2007 / 우리나라 지방세외수입의 확충방안-경상북도를 중심으로 / 영남지역발전연구 37:119~147 google schola 고승희 / 2015 / 지방세외수입 분석과 정책방향-천안시 공공수수료 및 사용료 중심으로 google schola 고승희 / 2016 /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요율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천안시 사용료를 중심으로 - / 한국지방행정학보 13(2):127~147 dbpia 김길복 / 2015 /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요금 현실화방안 연구용역 google schola 김대영 / 2014 /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효율화에 대한 연구 / 재정정책논집 16(4):103~13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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