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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일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3 - 9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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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매장음악 시장에서 제기되는 사용료 및 보상금 요율 인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장음악 시장을 파악하고,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이해하며, 적절한 사용료 및 보상금 요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경제학 모형을 통해 생성되는 사용료 수준을 ‘적절한’ 사용료 수준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매장음악 사업자와 저작권 단체가 상류시장에서 주요한 경제주체, 즉 수요자 및 공급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를 설정하고, 하류시장, 즉 매장음악 사업자와 매장이 거래하는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제주체의 행동에 대한 서로 다른 몇 가지 가정 하에서 어떠한 사용료 수준이 적절한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이윤극대화 모형을 통해 저작권 단체의 최적 사용료 수준을 도출하였고, 수입배분 모형, 특히 샤플리 밸류(Shapley value) 모형을 통해 공정한 사용료 수준을 도출하였다. 이 두 가지 모형에 대해 후자가 전자에 비해 현실의 상황을 더욱 적절하게 반영함을 설명하였다. 이후 모형의 주요 파라미터를 현실의 데이터를 통해 구하는, 소위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과정을 통해 파라미터의 값을 정하고, 이를 통해 생성되는 이윤극대화 및 공정한 사용료 및 보상금 수준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샤플리 밸류 모형에 의해 제시된 사용료 및 보상금 수준은 현재의 요율과 저작권 단체가 인상을 요구하는 요율 수준의 대략 중간값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Background Business Music #Royalty Rates #Compensations #Fair Rates #Digital Audio Transmission #Shapley Value #Calibr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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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완 / 2012 /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의 적격요건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저작권위원회 / 2008 /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산정기준 연구 google schola 전영섭 / 1991 / 샤플리 밸류를 응용한 비용분배의 공평성 / 경제논집 30(2):231~244 google schola 한국콘텐츠진흥원 / 2013 / 2012 음악산업백서 google schola Alonso, J. / 2003 / The Economics of Copyright: Developments in Research and Analysis / Edward Elgar Publishing Ltd :81~10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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