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사용료 부과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적용

박혜림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혜림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9 - 140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브랜드의 사용료 부과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결들이 다수 나오면서기존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브랜드를 개인이 소유하거나 자율적인 브랜드 사용료를 부과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형법상 배임죄 적용이 논의되었던 사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가맹사업 내에서 대표이사가 프랜차이즈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취득한 사안이고 둘째는 기업집단 내에서 기업집단 브랜드 소유권및 사용료 부과를 이용하여 계열사에게 부당한 지원행위를 하는 사안이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브랜드사용료 부과행위가 임무위배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신의칙상 기대되는 행위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을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기준은 1) 브랜드 소유권의 귀속과 2) 브랜드 사용료의 적정성이다. 브랜드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브랜드의 정당한 귀속 주체가 아닌 개인이나 회사에게 브랜드를 귀속시키고 이에 대하여 브랜드 사용료를 부과시키는 행위는 임무위배행위라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브랜드 사용료의 적정성을 기준삼아 이를 위반한 행위를 배임죄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사용료의정상가격이나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브랜드 자산 및 사용료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일반적으로 브랜드 사용료는 업종, 상품, 브랜드 인지도, 시장 형태 여러 요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브랜드의 특성과 법적 성격을 통해 브랜드 자산 평가 및 사용료율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브랜드 사용료 부과 및 사용료율 책정을 형사법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Recently, a decision of the court on the possibility of applying for breach of trust under criminal law on brand royalties have begun to brake people’s own customary or conventional autonomous brand royalties. The cases in which the application of breach of trust under criminal law were discussed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first, It is the case in which the CEO registered the franchise trademark in his personal name and acquired trademark royalty from the merchants. Secondly, It is a case of unfair support for affiliates using corporate brand ownership and royalty charges. To establish breach of trust under criminal law, the person who handles the affairs of another person is found to be in violation of his or her duties by acquiring a profit on property or by causing a third party to damage it. In order to establish a breach of duty in order to establish a breach of duty,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behavior referring to brand royalties are expected under the specific circumstances such as the content and nature of the affairs handled. The criteria to be considered in judging the specific situation such as the content and nature of office work are: 1) attribution of brand ownership and 2) adequacy of brand royalty. Regarding the charging of brand royalties, the act of assigning the brand royalties to individuals or companies other than the legitimate owners of the brand is considered to be a violation of duty. Next, in order to establish breach of trust based on the adequacy of the brand royalty, the normal price or standard of the brand royalty in a market is required. However, there are currently no objective criteria for brand assets and royalty rates, and brand royalties are generally autonomous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such as industry, product, brand awareness, and market type. In this paper, we examine whether it is possible to calculate the appropriate criteria of brand asset evaluation and royalty rat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brand, and discuss whether it is feasible to criminally regulate the imposition of royalties and the establishment of royalty rates in the future.

#Brand royalty #Breach of trust #violation of the duty #loss #corporate group #Franchise business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김경훈 / 2010 / 대성홀딩스(주)평가보고서

김신영 / 2018 / 기업집단에서 그룹이익 인정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을 대상으로 - / 비교사법 25(4):1569~1616

김정현 / 브랜드 자산 관리 / 커뮤니케이션북스

김흥수 / 2005 / 무형자산 가치평가론 / 부연사와 북메이트

유주선 / 2018 / 1인 주식회사와 배임죄 / 경영법률 28(4):97~14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혜림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