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행위와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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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왕상한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46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85 - 20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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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은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이하 통칭하여 “부당지원행위”라고 한다)에 대하여 과징금 등 행정상의 제재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지원행위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결국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정상가격은 부당지원행위에 의한 공정거래법위반죄의 핵심적인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과 규정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정상가격을 구체로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실제로 공정위의 고발 및 검찰의 정식기소를 거쳐 형사재판이 진행된 사건 중 법원이 공정위가 산정한 정상가격을 수긍하여 유죄를 확정한 판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최근 행정사건에서조차 공정위의 정상가격 산정의 불합리성이 지적되어 공정위가 패소하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현실에서 부당지원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불가능한 정상가격 산정을 의무 지우고, 사후적으로 판단되는 정상가격에 따라 처벌 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입법이며, 행위 당시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부당지원행위 여부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상,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법리적으로, 일반 법감정상으로 치유될 수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결국 세법상의 규제를 참고하여, 부당지원행위에 대하여도 형벌조항을 폐지하고 행정상의 제재만을 가하거나, 형사처벌을 유지하더라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추가적인 행위요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FTL”) provides for criminal penalty in addition to administrative sanction such as administrative fine against (i) unfair support under Article 23(1)7 and (ii) provision of undue benefits to related parties under Article 23-2(1)1 (hereinafter collectively referred to as the “Unfair Support”). The judgment on whether a certain support has taken place under “substantially advantageous terms” is ultimately based on the ‘normal value’, and thus, it can be viewed that the normal value comprises the key constituents of the violation of the FTL due to the Unfair Support.
However, even upon fully reviewing the laws and regulations,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specifically how the normal value should be calculated. In fact, among the cases in which a criminal trial was held after accusation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e “KFTC”) and official indictment of the prosecution, there is little or no decision where the court had accepted the normal value calculated by the KFTC and rendered a final judgement of conviction. Even the recent administrative cases display high rate of the KFTC losing due to its unreasonable calculation of the normal value.
Under these circumstances, criminal penalty against the Unfair Support not only requires business entities to perform an impossible obligation to calculate the normal value, but also constitutes an unreasonable legislation under which the imposition of penalty is decided based on the ex post facto determined normal value. Moreover, it is difficult to acknowledge the intent at the time of the relevant act. As long as the issue on whether a case constitutes the Unfair Support is judged based on the normal value, criminal penalty in relation thereto would raise issues that cannot be cured by legal principles and general legal consensus.
After all, in consideration of the restrictions under the tax laws, penal provision should be repealed in relation to the Unfair Support, and instead, only administrative sanction should be imposed. Even upon maintaining criminal penalty, additional requirements that can be widely accepted should be in place.

#부당지원행위 #형사처벌 #정상가격 #Unfair Support #Criminal Penalty #Norm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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