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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12
- 수록면
- 2,589 - 2,602 (14page)
- DOI
- 10.22558/jieb.2019.12.32.6.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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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등의 기술이 보편화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과 함께 데이터가 핵심 생산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대두된 개념이 “데이터 경제”이다. 데이터경제는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사업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제를 말한다.
특히, 금융 분야는 은행, 카드, 보험, 금융 투자 등 금융업권 별로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되어 있기에 이러한 금융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 투자 행태, 위험성향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통신, 위치정보, 보건ㆍ의료 등 다른 산업분야와의 융합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 규제를 완화하여 혼재되어 있는 방대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여야 한다.
그러므로 데이터 규제 완화와 함께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3법 정비가 시급하고자 데이터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금융 분야는 은행, 카드, 보험, 금융 투자 등 금융업권 별로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되어 있기에 이러한 금융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 투자 행태, 위험성향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통신, 위치정보, 보건ㆍ의료 등 다른 산업분야와의 융합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 규제를 완화하여 혼재되어 있는 방대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여야 한다.
그러므로 데이터 규제 완화와 함께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3법 정비가 시급하고자 데이터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Efficiency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ion
Ⅲ.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data 3 law’ improvement plan
Ⅳ. Suggestions for Privacy
Ⅴ. Conclusion
REFERENCES
요약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한귀현 / 2017 / 일본 개정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과 그 시사점 / 공법학연구 18(4):531~559
Jeon Eun Kyung / 2012 / Trends 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System in Japan and China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22(5):90~105
Kim Joo Young / 2016 /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Big Data Age / Korean Information Law Society 52:1~29
Kwon Heon Young / Data Regulations 3 Law Revision Prospects and Challenges / KISO Journal (36)
Lee Han Joo / 2018 / A Comparative Law Review on the Enforc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Legislation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 Sungkyunkwan Law 30(1):1~40
Jeon Eun Kyung / 2012 / Trends 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System in Japan and China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22(5):90~105
Kim Joo Young / 2016 /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Big Data Age / Korean Information Law Society 52:1~29
Kwon Heon Young / Data Regulations 3 Law Revision Prospects and Challenges / KISO Journal (36)
Lee Han Joo / 2018 / A Comparative Law Review on the Enforc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Legislation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 Sungkyunkwan Law 3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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