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현안과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 통신판매중개를 중심으로 -

고형석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7권 제1호(통권 제88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29 - 275 (4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는 현대사회에서 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입하는 주된 거래방식이며, 최근에는 중개사이버몰거래가 전자상거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중개사이버몰거래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중개사이버몰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2018년에 동법 전면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그 내용상 문제로 인해 2019년에 철회되었다. 또한 2019년 7월에 동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중개사이버몰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강화이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현황을 인식하고, 이 분야의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일부개정안 역시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에서는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내에서의 통신판매에 대한 적용배제규정의 범위를 축소하여 중개사이버몰사업자에게는 이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앱 사업자 등에게 동법을 적용하여 신원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한 것은 결국 배달음식사업자 등의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하다. 또한 인접지역내 거래라고 하더라도 비대면거래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정보는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개정안 제20조 제1항은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제3항 역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과 제4항에서는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 제20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3항 및 제4항은 일부 중복이다. 셋째, 개정안에서의 책임원칙은 각 책임별로 상이하며, 무과실책임과 과실책임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동일한 정보제공의무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책임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넷째, 개정안 제20조 제7항 및 제8항에서는 위해재화의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은 모든 손해에 대한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다섯째, 개정안 제20조부터 제20조의3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 제공시기는 잘못 규정된 제13조 제2항과 일치시킨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중개사이버몰사업자가 개정안 제20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 있어 책임을 규정하지 않은 점 역시 문제이다.

E-commerce or mail order sales is main trading method in which consumers purchase goods in modern society. In recent years, brokerage cyber mall transactions have taken up a large number of e-commerce. However, consumers are suffering from a lot of damage in brokerage cyber mall transac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brokerage cyber mall operators to prevent and relieve consumer damage. Accordingly, the full amendment of this Act was proposed in 2018, but it was withdrawn in 2019 due to its problems. Also, the partial amendment of this Act was proposed in July 2019, and main contents are to strengthen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of brokerage cyber mall operators. This legislative purpose is appropriate in that it tried to solve the consumer problem in the brokerage cyber mall. However, the partial amendment also have various problems, and the summary of them is as follows. First, the amendment reduces the scope of exclusion for mail order sales in the neighboring area and applies it to brokerage cyber mall operators. However, the delivery app providers provide identity informations of delivery food operators is the same as delivery food operators provide their identity informations themselves. Also, even if it is a transaction in the neighboring area,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to consumers because it is a non-face-to-face transaction. Second, Article 20 (1) of the amendment which regulates the obligation to provide the identity informations of the intermediary client to the consumer is the same as Article 3. Third,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in the amendment is different by each responsibility. Also, fault liability and no-fault liability are mixed.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different responsibility principles despite the violation of the same information provision obligation. Fourth, Article 20 (8) of the amendment imposes liability for damages to consumers" property caused by the sale of hazardous goods. But contents of the amendment are more disadvantageous to consumers than civil law. Finally, it is another problem that there is no responsibility in case of the brokerage cyber mall operator violating Article 20-3 of the amendment.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통신판매중개 #중개사이버몰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Mail Order Brokerage #Brokerage Cyber Mall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방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에 있어 과실의 내용은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고형석

소속기관 선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논문수 64 이용수 11,41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면개정안을 중심으로

고형석 한양법학 2019 .02

미성년소비자의 계약해소권에 관한 연구- 취소권과 청약철회권을 중심으로 -

소비자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고형석 법학논총 2018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44801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