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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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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洸禄 (忠北大學校) 叶亚飞 (河南財經政法大學)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50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213 - 23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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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은 상법의 중요한 한 부분이며,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사법(私法)의 영역이다. 이러한 사법(私法)은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법에서의 사법 자치는 특히 회사법 분야에 대하여 그간의 사적자치이론을 확장하거나 확대한다는 측면이 있다. 즉, 회사법 분야에서 사법 자치의 핵심 내용은 민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행위의 주체는 불필요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희망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수행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바로 회사 자율성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적자치에 있어서 자율권은 그 제한이 없으며, 이를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해서도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회사에 활동에 일정 정도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바로 회사법 영역에 대한 사법개입 문제 나타나는 것이다. 회사법은 상법의 다른 영역, 즉 상행위법이나 보험법, 해상법 등과는 달리 강행법으로 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는 회사법에 많은 규제를 담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어느 나라든지 회사법은 강행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회사법이 강행법인 이유는 회사와 관계되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의 법률관계는 획일적으로 처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외는 제한적이어야 한다. 물론 사법개입이 회사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며, 최근의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법개입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법개입이 회사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수단이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적자치와 회사에 대한 사법개입은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논문은 그 균형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회사법 #중국 회사법 #강행법규 #사적자치의 원칙 #사법개입 #會社法 #公司法 #强行法規 #司法介入 #私法自治 #私的自治 #Corporations #Chinese Company Law #Enforcement Law #Judicial Intervention #Private Law Autonomy

목차

초록
Ⅰ. 引言
Ⅱ. 司法介入相关问题的研究
Ⅲ. 私法自治在公司治理中的体现
Ⅳ. 兼顾公司治理中的私法自治与司法介入平衡
Ⅴ. 兼顾公司治理中的私法自治与司法介入
Ⅵ . 结语
참고문헌
摘要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魏振瀛 / 2002 / 民法 / 北京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杨紫煊 / 2004 / 经济法 / 北京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蒋学跃 / 司法介入公司治理法律问题研究 / 人民法院出版社 google schola 褚红军 / 2010 / 能动司法与公司治理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王泽鉴 / 2001 / 民法总则 / 中国政法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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