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갈등권한을 어떻게 풀 것인가?

허영

공법연구

1996 .06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의 권한쟁의

김기영

공법연구

1999 .10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에 관한 연구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

홍완식

공법연구

2002 .12

Hyper-Constitutionalization of Civil Cases in Korea - Focusing on Property Law Cases -

김영희

법학논집

2015 .01

헌법소송의 심사기준

이명웅

공법연구

1998 .05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제2항)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김해원

[KOCEI] 선거연구

2021 .11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의 사법적극주의

임지봉

공법연구

2008 .11

헌법재판소에 대한 견제 - 감시자를 감시하는 방식에 관한 고찰 -

이황희

법학연구

2019 .09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소고

변해철

외법논집

2017 .01

서독헌법재판소의 최근동향

배준상

공법연구

1987 .07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부분적 위헌 결정

장영철

공법연구

1998 .05

헌법재판소의 변형 결정에 대한 논거

이기철

공법연구

1998 .05

헌법재판소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

김효전

공법연구

1998 .06

한국 헌법재판소의 선별적 사법적극주의와 인권보호 :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1989∼2017)에 대한 법사회학적 분석

임재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7 .12

헌법재판소 90헌바22등(병합)결정과 93헌마258결정의 비교·분석적 고찰

남복현

공법연구

1999 .06

오스트리아 司法制度 硏究 - 최고재판소, 행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의 상호 관계에 대한 헌법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  김태호

[JPRI] 연구보고서

2015 .02

CONSTITUTIONAL REVIEW AND DEMOCRACY IN INDONESIA

Ahmad Soba ,  i

유럽헌법연구

2015 .01

한국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의 원리적 문제

최선

현대정치연구

2017 .0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상 적법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여경수

인권과 정의

201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