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에 관한 연구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

홍완식

공법연구

2002 .12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부분적 위헌 결정

장영철

공법연구

1998 .05

헌법재판소의 변형 결정에 대한 논거

이기철

공법연구

1998 .05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제2항)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김해원

[KOCEI] 선거연구

2021 .11

근로자 개인정보의 법령상 제3자 제공의 한계 :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마368 결정

양승엽

노동법학

2018 .12

비례의 원리에 관한 실증적 고찰-독일의 이론과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예를 중심으로-

김영수

공법연구

1999 .06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결정에 나타난 향후 입법 방향

천지선

젠더법학

2019 .07

한국 헌법재판소의 선별적 사법적극주의와 인권보호 :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1989∼2017)에 대한 법사회학적 분석

임재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7 .12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과 법원의 기속

남복현

공법연구

1996 .06

2013년 중요헌법판례

박찬권 ,  정필운

헌법판례연구

2014 .02

형사절차에 관한 2015년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에 관한 고찰

강동욱

홍익법학

2016 .01

근로삼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에 관한 소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김대환

공법연구

2001 .05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일반소송

정재황

공법연구

1996 .06

2015년 중요헌법판례

정필운 ,  조재현

헌법판례연구

2016 .12

헌법재판소 ‘노조운영비 지원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과 파급효과

구은회

노동N이슈

2018 .06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의 사법적극주의

임지봉

공법연구

2008 .11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김일환

공법연구

2001 .05

한국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의 원리적 문제

최선

현대정치연구

2017 .04

군형법 제92조의6의 개정검토

김회동 ,  김기범

법학연구

2020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