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가정준

외법논집

2020 .01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에 관한 연구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

홍완식

공법연구

2002 .12

헌법재판소의 미니멀리즘

전상현

저스티스

2021 .08

헌법재판소 90헌바22등(병합)결정과 93헌마258결정의 비교·분석적 고찰

남복현

공법연구

1999 .06

한정위헌결정의 종말? - 최신 결정례를 계기로 살펴본 한정위헌의 본질: 양적 일부위헌 -

이재홍

법학연구

2019 .05

2014년 중요헌법판례

강일신 ,  정필운

헌법판례연구

2015 .06

2015년 중요헌법판례

정필운 ,  조재현

헌법판례연구

2016 .12

헌법규범에 대한 위헌심사

정연주

공법연구

1991 .06

법률의 위헌심사기준

요셉 이슨제 ,  허완중

헌법판례연구

2013 .02

헌법재판소의 변형 결정에 대한 논거

이기철

공법연구

1998 .05

세법 분야의 헌법재판 회고 : 헌법재판소 결정례(1988～2016년)를 중심으로

류지민

조세법연구

2017 .04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제2항)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김해원

[KOCEI] 선거연구

2021 .11

군형법 제92조의6의 개정검토

김회동 ,  김기범

법학연구

2020 .08

2013년 중요헌법판례

박찬권 ,  정필운

헌법판례연구

2014 .02

2012년도 헌법판례 동향

장철준

헌법판례연구

2013 .02

법률에 관한 위헌여부 결정의 법규적 효력

남복현

공법연구

1993 .07

CONSTITUTIONAL REVIEW AND DEMOCRACY IN INDONESIA

Ahmad Soba ,  i

유럽헌법연구

201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