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위헌결정의 종말? - 최신 결정례를 계기로 살펴본 한정위헌의 본질: 양적 일부위헌 -

이재홍

doi:10.33982/clr.2019.05.30.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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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재홍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0卷第2號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229 - 278 (50page)

DOI: 10.33982/clr.2019.05.30.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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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는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형식의 한정위헌의 주문을 내던 사안에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형식의 양적 일부위헌 주문을 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주문 표현의 변화를 계기로, 한정위헌결정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일차적 내용으로 한다. 법해석학의 관점에서 볼 때, 규범이란 그 경계가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가 희미한 영역의 경우 항상 해석자에 의한 경계확정행위가 필요하다. 해석자는 제정자가 이미 확정해 둔 규범의 경계를 사후에 발견해 내는 것이 아니다. 규범은 제정과 해석이라는 두 가지 행위를 통해 그 경계가 정해진다. 법률의 해석은 법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행위이다. 법률의 적용은 그와 같이 경계를 정한 법률에 문제가 되는 사회적 사실이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행위이다. 헌법의 적용은 법률의 해석을 통해 경계가 명확하게 된 법률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지를 판단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규범의 경계가 불분명한 법률에 대해 그 경계를 확정하는 법률의 해석과 그 해석 결과 확정된 규범에 대해 헌법 적용은 완전히 별개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해석으로 확정된 법률에 대한 헌법 적용 결과인 한정위헌결정은 법률 해석방법 통제가 아니다. 또한 한정위헌결정은 그 경계가 불분명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경계를 분명히 한 후, 위헌인 부분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법률의 가분적 일부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따라서 한정위헌결정의 본질은 양적 일부위헌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위헌결정은 양적 전부위헌결정인 단순위헌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한정위헌결정도 헌법의 적용인 이상 그 효과는 법률이라는 규범 다발 중 위헌으로 인정된 ‘부분규범’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지 법률해석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통해 효력을 상실시킨 ‘부분규범’이 법원이 그 동안 그것이 합헌임을 전제로 적용해 온 규범이었다 하더라도, 한정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법원의 최종적 법률해석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 한정위헌결정의 본질이 양적 일부위헌결정이므로, 그 주문은 최신 결정례와 같이 ‘심판대상조항 중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와 같이 내야 하고, 입법자는 한정위헌결정에 의해 규범의 일부가 규범의 세계에서 사라졌음을 일반 국민 입장에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개정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정위헌 #양적 일부위헌 #질적 일부위헌 #법해석학 #규범해석 #limited unconstitutionality #quantitative partial unconstitutionality #qualitative partial unconstitutionality #legal hermeneutics #interpretation of norms

Ⅰ. 서론
Ⅱ. 문제제기 - 한정위헌결정의 양적 일부위헌결정으로의 전환가능성
Ⅲ. 헌법재판소 최신 결정례: 한정위헌결정의 종말?
Ⅳ. 이론적 분석
Ⅴ.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
Ⅵ. 결론: 한정위헌결정의 선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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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나아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더라도 그 법률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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