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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Ⅰ. 문제의 제기Ⅱ. 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과 국제법질서의 존중Ⅲ.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1항과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Ⅳ. 문제점과 해결방안Ⅴ. 결론 : 앞으로의 전망《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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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조약체결절차 및 이론에 관한 소고
법학논집
2004 .01
헌법재판과 국제법의 존중
미국헌법연구
2020 .12
Treaty-Making in the United States
공법연구
1971 .02
개헌시 국회동의 대상조약 항목의 재검토
국제법학회논총
2017 .06
Why Does South Korea Need to Enact a Law on Treaty-Making Procedure?
서울국제법연구
2004 .06
한국 헌법상 국제조약의 지위
저스티스
2019 .02
1910년 한․일강제 병탄조약의 불법성, 무효성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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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1
조약체결절차법 제정 논의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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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9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헌법 제6조 1항 해석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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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4
Panel 4 : Treaty Dispute Resolution
조세학술논집
2016 .06
EU 헌법의 내용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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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6
인권조약의 승계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한양법학
2019 .08
A Peace Treaty on the Korean Peninsula: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nd Core Issues
IFANS FOCUS
2018 .06
안보․자율성 교환 모델을 적용한 한․미 간 동맹조약 분석-조미수호통상조약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중심으로 -
한국군사학논총
2018 .01
조세조약상 일반적 상호합의의 법적 성질과 제도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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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6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
서울국제법연구
2004 .06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Equatorial Guinea v. France) - ‘통상적 의미’를 찾아서 -
법학논총
2021 .06
조약 관련 대통령 헌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 대통령과 국회 간 권한의 배분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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