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governance 구현 과제와 전망 -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문제점과 과제를 중심으로

姜在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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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姜在圭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36輯第2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97 - 12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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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권위의 약화, 신공공관리에 따른 민간위탁, 정책결정과 집행의 분리, 다양한 민간기관과 준공공기관의 등장, 시민사회의 참여증대, 정책결정의 복잡성 등 정책 환경의 변화는 수직적 권위에 입각한 정부중심의 접근보다는 수평적 협력과 네트워크에 의한 문제해결을 필요로 하게 되어 민관 협치의 거버넌스(governance)가 대두되게 되었다. 이는 수많은 행위자와 구성요소들이 공동의 목표에 합의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적 협력관계의 네트워크를 꾸려나갈 수 있고, 또한 그래야한다는 믿음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이것이 최근에 논의되는 거버넌스의 핵심요소이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의 문제에 대한 지방정치권력, 지방관료, 기업과 언론, 지역주민, 관련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역학구조는 매우 복잡해졌다. 그 결과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는 각종 개발사업이 지역의 반발에 부딪혀 큰 어려움을 겪거나 지방차원에서 수립하는 각종 전략사업들이 중앙의 지원 및 현실성의 미비로 난항을 겪는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인근 자치단체 간의 타협보다는 대결과 갈등으로 치닫는 경우도 발생한다. 정치적 입장의 차이때문에 대립의 골이 깊어지기도 한다. 겉으로만 상생과 협력의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도 있다. 특성화된 지역경제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거버넌스의 구축이 그만큼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런데 거버넌스는 민간부문에서 먼저 발전한 효율성과 경제성이라는 시장원리를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행정개혁을 도모하려는데 중점을 두었던 고전적(전통적) 거버넌스와, 이후 거버넌스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헌법의 기본권보장 이념과 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원리나 국민주권원리의 구현을 대폭 강화하여 새롭게 대두된 좋은 거버넌스(또는 새로운 거버넌스)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영국에서 토니 블레어 총리가 제시했던 “제3의 길”이 좋은 거버넌스의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서는 심의(숙려)민주주의가 주요하게 논의된다. 이 글은 거버넌스가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과정과 각 거버넌스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포스트모던 사회의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방향을 모색한다. 또한 거버넌스를 법치국가 체제에 수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As economic borders become more porous, traditional methods of regulating the economy, insuring against risk, protecting the environment, and providing social justice may become less effective. At the same time, new methods of dealing with these challenges have emerged which may promise better ways to create norms and produce public goods. “New governance” is a concept that encompasses various new techniques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commitments to an open world economy and national regulatory and social policies; new forms of transnational and supra-national coordination and regulation; experimentalist processes that foster broader participation and stimulate policy learning; and new modes of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actors. These techniques, processes, and institutions have appeared in many parts of the world, operating at many different levels, from the local to the global. Emerging alongside more traditional approaches to government, they introduce novel practices and outcomes that are not well understood. The New Governance Collaborative explores changes in the operation of regulatory processes and environmental and social protection schemes in the context of increasing economic integration and new approaches to public administration, regulation, and law. The collaborative will explore the operations, effectiveness, and democratic legitimacy of selected forms of new governance and examine their significance for theories of politics, law, regulation, and public administration. This article tries to explain, as simply as possible, what “governance” and “good governance” means. The concept of “governance” is not new. It is as old as human civilization. Simply put “governance” means: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and the process by which decisions are implemented(or not implemented). Governance can be used in several contexts such as corporate governance, international governance, national governance and local governance. Government is one of the actors in governance. Other actors involved in governance vary depending on the level of government that is under discussion. Good governance has 8 major characteristics. It is participatory, consensus oriented, accountable, transparent, responsive, effective and efficient, equitable and inclusive and follows the rule of law. It assures that corruption is minimized, the views of minorities are taken into account and that the voices of the most vulnerable in society are heard in decision-making. It is also responsive to the present and future needs of society. Good governance requires fair legal frameworks that are enforced impartially. It also requires full protection of human rights, particularly those of minorities. Impartial enforcement of laws requires an independent judiciary and an impartial and incorruptible police force. Thus, this article especially focuses on the explanation about the rule of law, which needs when we realize a new governance.

#거버넌스 #신공공관리론 #governance #new governance #rule of law #법의 지배 #NPM #좋은 거버넌스 #good governance #법치주의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
Ⅲ. 신공공관리(NPM)론과 거버넌스
Ⅳ.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론의 대두 - ‘제3의 길’과 ‘좋은 거버넌스’론 -
Ⅴ. 좋은 거버넌스와 행정과정법
Ⅵ. 거버넌스론의 수용과 법치국가적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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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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