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매체의 규제조직에 관한 법적 연구

이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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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영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36輯第3號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487 - 51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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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정보사회에서 사회변동을 가치지향적인 질서체계로 편입하여야 하는 법학의 역할은 중요하며, 특히 현대 복리국가에서 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의 개입에 관한 탐색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정보매체에 있어서도 공익 목적상 그 제한이 요구되고 그만큼 그 한계가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타당한 실천적 과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 통신방송융합이라는 정보환경에 직면하여 규제작용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권한적 배분이 조직법적으로 상응해야 함은 정보질서의 법적 순연화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통신방송융합기구의 바람직한 위상을 「정부조직법」을 위시한 행정조직법의 논리적 분석과 함께 개편방안으로 제시되는 유형을 이에 상응하게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현행 방송위원회가 독립행정청이라는 점을 논구한다. 결국 정보매체의 규제행정에 있어서도 규제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데 법치주의의 관철을 요한다. 전통적인 행정조직법적 이론을 용해하지 않으면 행정조직법정주의라는 대원칙이 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통신방송융합기구의 창설에 있어서도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일관되고 체계성을 갖춘 정책의 구현으로 규제집행의 목표가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천적 측면이 조직법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As advent of information environment shift shapes up with the progress of IT(Information Technology) accompanied by digital convergence and ubiquitous computing, nowadays it is essential systematically to cope with state functions related to electronic information including public administration. Therefore should the political settlement and positive enforcement of social fluctuation be a criteria and traction for establishing 「Informationsordnung(information order)」 on account of paradigm shift in governmental structure to governance system suitable for accomplishing informational affairs of public administration, because what contains the core value by actualizing national purpose and constituting legal relationship is nothing but information in 「Informationsgesellschaft(information society)」. On that ground, this study investigates 「Informationsverwaltung(public administration of information)」 focused upon regulatory organization of information media in favor of inquiring into the fundamental truth maintaining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aw. Such is the viewpoint from 「Informationsverwaltungsrecht(administrative law dealing with issues of public administration related to information)」. To deal with this theme, this study analyzes typical pattern holding issues of copying with digital convergence from unitive viewpoint of legal thesis on operation and organiz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Consequently, this treatise reaches conclusion that regulatory organization of converging broadcast with telecommunication should be directed to an administrative commission belonging to a president with relevant independence to function and authority of media regulation. Synthetically speaking, it stands to reason that the regulatory jurisprudence of information media abide by the rules setting the goal at 「erhebliche Rechtsm？ßigkeit der Verwaltung(substantial constitutionalism embodied by the ‘rule of law’ on administration)」 for the sake of public interest. From this angle of vision, these rules would penetrate Informationsverwaltungsrecht with no proof corroborative more than of media regulation.

#통신방송융합 #administrative commission belonging to a president #digital convergence #규제조직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information media #대통령소속 행정위원회 #독립행정청 #정보매체 #regulatory organization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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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정기 / 2003 / 전환기의 방송정책 / 도서출판 한울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광윤 / 2003 / 독립행정청의 법적 성격― 금융감독위원회를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9 : 5 ~ 206

3. [단행본] - 이광윤 / 2002 / 최신행정법론 / 법문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하명 / 2003 / 미국 행정법상의 독립규제위원회의 법적 지위 / 공법연구 31 (3)

5. [단행본] - 최병선 / 2003 / 정부규제론: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 법문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9295 판결

구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방송위원회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관으로서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방송위원회 운영의 주된 재원이 방송광고로 인한 수익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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