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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7輯 第1-2號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89 - 12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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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다. 심지어 사소한 말실수와 정책실패에도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하며, 극단적인 경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책임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우리 헌법은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책임정치를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책임제도, 탄핵책임제도, 그리고 대통령을 대신한 각료(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제도 등이 그것이다.그러나 이 제도들은 책임정치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책임정치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전체의 퇴진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확실하게 실현되는데, 대통령의 중대한 실정으로 인하여 불신임이 극심하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사퇴하지 않는 한 강제로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의원내각제는 책임정치를 실현함에 있어서 매우 좋은 정부형태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의원내각제는 행정부를 담당하는 내각이 불신임을 받으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책임정치의 관점에서 여러 정부형태를 비교한 결과, 의원내각제가 책임정치의 실현에 가장 적합한 정부형태로 평가되며, 현실적으로도 우리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책임정치 #탄핵책임 #recommendation for removal #responsible government #presidential government system #parliamentary government system #해임건의제도 #impeachment

목차

<국문초록>Ⅰ. 序論Ⅱ. 責任政治의 本質Ⅲ. 책임정치의 실현형태Ⅳ. 정부형태와 책임정치의 실현Ⅴ. 결론으로서의 의원내각제로의 정부형태 변경에 따른 우려와 대응참고문헌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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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승식 / / 분할정부에 대한 기본적 이해 / 공법학연구 7 (4)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현철 / 2007 / 이원정부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외법논집 26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설 / / 통일지향적 정부형태로서의 대통령제 / 공법연구 27 (3)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권영성 / 2003 / “재신임 국민투표는 이중 위헌행위”, 중앙일보 2003. 10. 14 : 30 ~ google schola 5. [단행본] - 권영성 / 2007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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