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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출범 20년을 계기로 개최된 학술대회를 위해 발제한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과 행정법이론의 전체상을 거시적·외재적 관점에서 비평하였다. 특히 비평을 위한 논의의 관점으로 양자를 관통하는 중심담론인 ‘자유 민주주의’를 선택하였다.글의 도입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행정법 교과서·논문 수준에서 확인되는 양자의 상호영향을 정리하였다. 본론에서는 헌법재판과 행정법이론 공히 지난 20년 동안 자유주의 이념을 적극수용해왔다는 점, 그것이 국민의 자유를 확장하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 민주주의의 또 다른 축인 민주주의의 신장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음을 논증하였다. 또한 주관적 권리의 확보와 자유주의의 신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헌법재판실무와 행정법이론은 사회권력 통제 기능을 아울러 담당해야 할 행정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았다. 본문의 마지막 장에서는 이 글의 주장을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해 헌법구성 원리로서 재산권 질서가 아니라 보상금 문제에 천착하는 사법국가적(私法國家的) 손실보상법학을 비판하였다. 끝으로 자유 민주주의의 균형 있는 발전에 복무하는 헌법재판과 행정법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양자 모두 민주주의와 사회적 법치국가의 실현에 더욱 천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글을 맺었다.
목차
<국문초록>Ⅰ. 논의의 관점Ⅱ. 전반적 평가Ⅲ. 헌법재판 20년과 자유주의 행정법학의 심화Ⅳ. 헌법재판, 행정법 이론과 손실보상법Ⅴ. 또 다른 20년은?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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