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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說- 다양한 관점과 차원Ⅱ. 문제해결 방법론의 차원Ⅲ. 문제발견 방법론의 차원Ⅳ. 문제접근 방법론의 차원Ⅴ. 결어Zusammenfassung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1] 노동조합법 제42조에서 규정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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