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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9輯 第2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629 - 65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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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민간위탁은 공행정의 분권화, 비용 절감, 민간의 창의력 및 기술과 전문지식의 활용 등 장점도 많지만, 국가.공공단체의 공적 임무 약화, 공공서비스의 비용 증가, 통제 이완에 따른 서비스 수준 저하, 국민, 특히 약자나 소수자들의 권리 보호의 공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특히 공무수탁사인(Beliehene)의 경우, 각종 규제권이나 토지수용권 등 매우 강력한 권한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큰데도 이에 대한 법적 논의가 심화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자칫 보장책임과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법적 쟁점들을 분석,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사인에 대한 공무 위탁, 나아가 공무수탁사인을 포함한 민영화 일반을 규율하는 일반법을 제정하여 공무민간위탁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과 기준, 법원칙, 범위와 한계 등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무민간위탁과 민영화의 개념을 비교분석하고 공무민간위탁의 방식을 살펴 본 뒤에 공무수탁사인의 개념을 정의하고 인접개념과 비교하였고, 공무수탁사인의 법적 지위와 공무위탁의 범위.한계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공무민간위탁에 관한 법적 규율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무민간위탁에 대한 입법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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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Ⅱ. 공무민간위탁의 개념과 유형Ⅲ. 공무수탁사인의 법적 지위와 공무민간위탁의 범위.한계Ⅳ. 입법론적 쟁점Ⅴ. 결론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김민호 / 2003 / 행정주체로서의 공무수탁사인. in: 현대공법이론의 제문제(천봉석종현박사 화갑기념논문집 2003.10) / 삼영사 :481~496 google schola 김재규 / 2002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대리․대행 관련 입법모델 검토. in: 입법모델Ⅱ / 법제처 google schola 박재윤 / 2010 /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전력산업과 관련하여- google schola 박정훈 / 2002 / 行政法의 構造變化로서의 '參與'와 '協力' -독일에서의 理論的 論議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30(5):1~25 google schola 오용식 / 2006 / 사인(私人)에 의한 행정참여와 국가배상의 문제 - 선박검사의 대행을 중심으로 - / 월간법제 :43~70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4789 판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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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177 판결

    가. 법인세의 원천징수 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와 과징권자인 세무관서와의 사이에만 존재하게 되고, 납세의무자와 세무관서와의 사이에 있어서는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양자간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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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174 판결

    가. 원천징수 하여야 할 법인세할 주민세의 특별징수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특별징수의무자와 과징권자인 세무관서와의 사이에만 존재하게 되고, 납세의무자와 세무관서와의 사이에는 특별징수된 주민세를 특별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납부한 때에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외에는 원칙적으로 양자간에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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