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淨賢) 박윤흔 박사의 행정법학 ― 관료와 학자의 병행적 삶 속에서 꽃피운 실용학문 ―

김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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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섭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4輯第2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47 - 28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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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현 박윤흔 박사의 학문세계와 삶의 과정을 탐구하여 공법학 원로와의 대화에서 발표한 글이다. 정현 박윤흔 박사는 법제처에서 사반세기(25년) 이상 근무하면서 한국적 현실에 적합한 행정법학의 체계모색과 우리의 행정현실에 기초한 이론개발을 함과 동시에 각종 제도의 설계·도입 및 법정책적 논의를 전개하면서 독특한 학풍을 창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현 박윤흔 박사의 행정법학은 관료와 학자의 병행적 삶 속에서 꽃피운 실용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논의의 진행과 관련하여 머리말(I)에서는 1. 정현 박윤흔 박사의 생애와 학문적 역정 2. 법제처와 정현 박윤흔 박사 3. 정현 박윤흔 박사의 생활신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정현 박윤흔 박사의 행정법학의 발자취(II)에서는 1. 박윤흔 행정법학의 준비기(準備期): 법제처 근무와 미국유학(1961-1972) 2. 박윤흔 행정법학의 도약기(跳躍期): 법제처 법제관 시절(1973-1978) 3. 박윤흔 행정법학의 성숙기(成熟期): 법제처 고위 관료시절(1978. 8 - 1988. 2) 4. 박윤흔 행정 법학의 완결기(完結期): 경희대 법과대학 교수시절(1998-1993, 1995) 5. 박윤흔 박사의 현실참여 기: 환경처장관과 대구대 총장시절(1994-1995, 1996-2000) 6. 박윤흔 행정법학의 유행기(遊行期): 2000. 3. 정년이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정현 박윤흔 박사의 행정법학의 지향점(III)은 1. 우리 행정현실의 문제해결에 적합한 실용적 행정법학 2. 법해석학을 넘어 입법 정책학의 차원으로 발전한 행정법학 3. 한국의 실정에 맞는 이론개발과 미국법제 중심의 비교법적 방법론 4. 헌법과 연계된 행정법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나아가 정현 박윤흔 박사의 공헌(IV)은 1. 표준적 행정법 교과서의 발간 2. 현실문제에 대한 이론개발 및 제도의 실현을 통한 실용법학의 추구 (1) 행정현실을 반영한 실용법학 (2) 입법예고 제의 입안부터 기반마련까지 초석형성 (3) 과징금제도의 도입에 기여 (4) 행정심판제도 개선 3. 다양한 경험에서 비롯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추구한 점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현 박윤 흔 박사는 행정법학을 연구하면서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자세로 국가와 사회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This paper explored the academic world and life of Dr. Yun Heun Park, Junghyun (pen name), and its ideas were disclosed in dialogs with the senior public law scholar. Working in the Korea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for more than a quarter of a century, he not only looked for the administrative law system suitable for the Korean reality and developed theories based on the Korean administrative reality, but also created unique academic traditions designing and introducing various systems and promoting legal and political debates. In this point of view, his administrative law can be called the practical study grown in the concurrent life of bureaucrat and scholar.In this paper, the preface (Chapter I) describes (1) life and academic journey of Dr. Yun Heun Park, (2) Dr. Park’s performance in the Korea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nd (3) Dr. Park’s life credo. In the Chapter II titled the administrative law footprints of Dr. Yun Heun Park, the following 6 different periods were divided for study: (1) the preparation period of Dr. Yun Heun Park for administrative law: work in the Korea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nd study in the USA (1961-1972), (2) the leap period of Dr. Park’s administrative law: the days of work in the Korea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s a legislative officer (1973-1978), (3) the maturing period of Dr. Park’s administrative law: the days of work in the Korea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s a high-ranking official (August 1978 through February 1988), (4) the completion period of Dr. Park’s administrative law: the days of teaching as a professor in the College of Law of Kyunghee University (1988-1993and 1995), (5) the period of Dr. Park’s participation in reality: the days of service as the Korean Minister of Environment and the President of Daegu University (1994-1995and 1996-2000), and (6) the expedition period of Dr. Park’s administrative law: after retirement in 2000. The chapter III describes the pointing spots of Dr. Yun Heun Park’s administrative law as (1) the practical administrative law suitable for solution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reality, (2) the administrative law advancing to legislative and political levels surpassing the legal hermeneutics, (3) the theories developed suitable for the Korean reality and the comparative legal methodology based on the US legislative system, and (4) the administrative law in conjunction with the constitution. The Chapter IV titled the contributions of Dr. Yun Heun Park describes (1) publication of standard administrative law textbook, (2) pursuit of the practical law through development of theories for real issues and realization of systems: (i) the practical law reflecting administrative realities, (ii) formation of the cornerstone for the legislation pre-announcement system, (iii) contribution to introduction of the fine imposition system, and (iv)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trial system, and (3) pursuit of harmony of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with various experiences. In conclusion, Dr. Yun Heun Park, Junghyun (pen name), greatly contributed to the country and society in the attitude of loyalty and patriotism doing best in given realities in the course of studying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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