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부에서는 2013년 제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이어, 올해 들어 제2단계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그 동안 공공기관들이 방만한 경영 등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 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제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이라는 관점에서 공공부문의 경제적 활동이나 행정활동의 법적 한계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공공기관 운영의 문제점과 향후 공공기관의 기능 재조정 등을 통한 운영합리화를 위한 기준이나 원칙들을 제시하려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해결방안은 공공기관의 운영합리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라기보다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특히 공공기관의 기능재정립이라는 논의주제와 관련된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라 그 내용이 매우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는 있다고 생각된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현재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수가 너무 많다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경영성과를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지정을 해제할 명확한 명분이 없어 ‘해당기관 무용’이 라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제2단계 정상화 작업이 바르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의 개념 재정립, 동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대상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 그리고 공공기관의 설립이나 활동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차제에 공공기관운영법은 운영법이 아닌 공공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 지위를 격상시켜서, 공공기관의 설립단계에서부터 적절한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은 궁극적으로 공공사무를 수행하는 것이어야 하고, 공공 기관의 설립에 대한 중요한 공익상의 필요가 존재하여야 하며, 민간의 경제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되고, 시장의 자유롭고 정당한 경쟁질서를 왜곡해서도 안 될 것이다.
목차
Ⅰ. 서론Ⅱ.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Ⅲ. 논의의 기초로서 공공부문의 경제적 활동 및 그 한계Ⅳ. 공공기관 개념 및 기능상의 문제점Ⅴ. 문제의 개선방안Ⅵ. 결론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민영화형태로서 공사협력방식의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 고찰 : 독일의 연방과 주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2015 .02
-
공기업의 효율적 임무수행과 재정개선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
2017 .08
-
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공법연구
2015 .12
-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합리적 통제체계의 법정책적 연구 -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2019 .02
-
공무원의 재정상 행위와 그 의무위반에 관한 공법적 소고
한양법학
2018 .02
-
민관협력 - 민간투자법의 협력적 요소에 대한 평가
경희법학
2017 .01
-
수사 기관의 수사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처분과 참여권자에의 사전 통지 간의 불합리 -형사소송법 규정의 삭제 내지 개정 및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法學論文集
2024 .08
-
대한민국 경제헌법의 새로운 과제
고려법학
2022 .03
-
Bestandsaufnahme und künftige Aufgabe der koreanischen gesezlichen Rentenversicherung (Bürgerrentenversicherung) im 21. Jahrhundert
고려법학
2015 .01
-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국가법의 과제
국가법연구
2020 .01
-
公共機關과 行政訴訟 - 공공기관의 ‘행정청 자격’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극복을 위해 -
행정법연구
2020 .02
-
주관적 공권론의 의의와 한계 - 오트마 뷜러의 이론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2022 .11
-
감염병 영역에서의 경찰권 행사 -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경찰작용의 법적근거와 한계 -
법학논총
2020 .01
-
디지털 시대, 해외 경쟁당국의 소비자법 집행과 그 시사점 - EU집행위원회와 독일연방카르텔청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2020 .01
-
제10차 개헌과 ‘경제민주화’의 쟁점
고려법학
2018 .01
-
방어권의 보편적 심사구조와 심사기준
법학연구
2022 .11
-
우버 엑스[Uber X] 시행의 타당성
IT와 법연구
2017 .01
-
공판절차 이분화 도입 방안
법조
2020 .01
-
독일 연방주의와 연방주의개혁의 우리나라 지방분권개헌에의 시사점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공법학연구
2018 .08
-
공정거래절차법상 자료열람ㆍ복사 요구제도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2019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696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