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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6輯 第4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49 - 16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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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체제로 일컬어지는 기존 질서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헌법개정이 지배적 여망으로 대두되었지만, 구체적 각론으로 들어가면 정치 성향과 입장, 관심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권력구조에 관한 의견대립에서 보듯이 사안에 따라 정치권과 국민 일반의 여론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적지 않다. 그 중 ‘경제헌법’, 즉 헌법상 경제조항 문제는 그동안 개헌과 직접 상관없이 또는 개헌론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잠재했고 또 표출되었던 대표적 쟁점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제헌법의 개정문제를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의 변경 여부(경제민주화조항 강화론과 폐지론)와 토지공개념을 둘러싼 쟁점, 즉 현행 헌법에 토지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과 부담 부과에 관한 토지공개념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지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그동안 표출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여 바람직한 개헌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경제민주화 #사회적 시장경제 #Social Market Economy #constitutional revision #economic freedom #토지공개념 #Wirtschaftsdemokratie #Wirtschaftsverfassung #헌법개정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경제헌법

목차

Ⅰ. 쟁점Ⅱ. 경제헌법의 내용Ⅲ. 경제헌법 개정 검토Ⅳ. 맺는 말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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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 2018 /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국공법학회 / 1988 / 경제에 관한 법적 규제와 조성 / 공법연구 16 : 9 ~ 213 google schola [보고서] - 허석재 / 2018 / 개헌 관련 여론조사 분석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정순흔 / 1992 / 우리헌법상의 경제질서와 경제규제의 한계 / 동 학회 월례학술발표회 발표문 google schola [단행본] - 홍준형 / 2017 / 행정법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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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전원재판부

    가. 심판(審判)의 대상이 되는 법규(法規)는 심판(審判) 당시 유효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違憲提請申請棄却決定)에 따른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실질상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할 것이므로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헌(違憲) 여부(與否)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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